[미방위 국감] 최양희 "네이버, 뉴스서비스 `불공정행위` 있다면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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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뉴스 서비스로 연간 수천억대 광고 매출을 올리면서 이 수익을 제휴 언론사와 공유하지 않는 포털 네이버에 대해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 지위를 악용해 계약 관계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면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질문에 이처럼 답하면서 "관련 부처에서 적절한 조처(규제)를 하고 있고 미래부가 협조할 일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언론인 출신인 미방위 강효상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로 버는 광고액을 공개하지 않고 언론사에 광고 수익 분배도 안 한다"며 "뉴스 전재료가 적정 수준인지 의문이 많고 (조선일보 재직시절) 네이버와 계약도 해봤지만 언론사에 대한 횡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 사업보고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회사가 뉴스 콘텐츠를 PC·모바일 웹사이트에 서비스하며 얻는 광고 매출이 연 2357억29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이처럼 지적했다. 그는 특히 네이버가 2014년 말 동영상 서비스인 'TV 캐스트'를 위해 지상파·종편 등 7개사와 콘텐츠 계약을 맺을 때 방송사 측에 광고 수수료의 9할을 배분했다며 이를 볼 때 뉴스 광고 독식은 불공정·차별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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