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보호 조치 시행
조세·범죄·금융거래 등 일부 허용
수집·이용 최소화로 오남용 방지
조세·범죄·금융거래 등 일부 허용
수집·이용 최소화로 오남용 방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범위를 제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12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세·병역, 소송·범죄수사,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실지명의 금융거래 확인 등의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외 사항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허용한 범위 내에서도 수집 시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그 동안 행정기관이나 금융사 등에서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해 쉽게 수집·이용해오면서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한편 상위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지난해부터 6883개 자치법규를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법령과 자치법규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조세·병역, 감염병 관리, 공적 보험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12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세·병역, 소송·범죄수사,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실지명의 금융거래 확인 등의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외 사항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허용한 범위 내에서도 수집 시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그 동안 행정기관이나 금융사 등에서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해 쉽게 수집·이용해오면서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한편 상위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지난해부터 6883개 자치법규를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법령과 자치법규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조세·병역, 감염병 관리, 공적 보험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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