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예산은 2008년 5조9790억원에서 지난해 13조2580억원으로 8조2790억원 증가했으나 SOC 예산은 같은 기간 6조6550억원에서 6조1540억원으로 5010억원 줄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주요 인프라시설이 단기간에 집중 건설됐기 때문에 노후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편이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4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혼잡 지하철 역사 성능개선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정비사업만 해도 수십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6년간 안전관리위원회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만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국내 지진 관측 사상 최대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 서울 시내 여러 지역에서도 지진을 느낄 수 있었고 침대와 책상이 흔들려 집 밖으로 대피하는 등 사실상 지진재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 법정 역할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지진 관련 대책을 마련에 나섰어야 했다
김 의원은 "SOC에 대한 투자는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며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사회 복지와 SOC 복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기조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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