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3년 선탑재 앱과 관련 구글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구글이 경쟁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공정위 측 주장은 그 근거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0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는 지난 201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검색 애플리케이션(앱)을 포함한 구글 앱을 선탑재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해 경쟁업체의 앱 선탑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년여의 조사 끝에 지난 2013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구글 검색 앱을 탑재했고, 구글이 경쟁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다. 또 모바일 검색 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 의원실이 입수한 구글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A사가 맺은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 자료를 보면, 구글이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을 통해 선탑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게 전 의원 측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제조사는 구글의 스마트폰 화면 최상단에 검색창을 포함해 구글이 승인한 약 12개의 구글 앱을 단말기에 선탑재해야 한다. 또 이러한 검색창과 앱은 스마트폰 기본 첫 화면에 반드시 노출돼야 하고, 다른 구글 앱도 첫 화면의 최상단 아래 보다 밑으로 배치돼서는 안 된다. 또한 구글의 검색창을 단말기 내 모든 웹검색 환경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해야 하고, 구글 필수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유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구글은 계약서에 이러한 규정들을 '기밀'로 규정함으로써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이 이 사실을 외부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 의원은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정위 주장도 반박했다. 검색 엔진별 시장점유율에 따르면 네이버의 경우 일반 PC 검색과 모바일 검색 점유율이 거의 동일하다. 다음은 PC에서의 점유율이 모바일보다 높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 지난해 1월 기준으로 모바일의 검색엔진 점유율이 PC에 비해 3배가량 높다.
전 의원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국내 점유율이 약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구글 검색 엔진이 PC보다 모바일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안드로이드폰에 구글 검색 엔진과 앱을 선탑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선탑재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었더라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서 구글이 수월하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공정위가 급변하는 모바일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내린 결론"이라며 "공정위의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정채희기자 poof34@dt.co.kr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구글이 경쟁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공정위 측 주장은 그 근거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0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는 지난 201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검색 애플리케이션(앱)을 포함한 구글 앱을 선탑재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해 경쟁업체의 앱 선탑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년여의 조사 끝에 지난 2013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구글 검색 앱을 탑재했고, 구글이 경쟁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다. 또 모바일 검색 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 의원실이 입수한 구글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A사가 맺은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 자료를 보면, 구글이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을 통해 선탑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게 전 의원 측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제조사는 구글의 스마트폰 화면 최상단에 검색창을 포함해 구글이 승인한 약 12개의 구글 앱을 단말기에 선탑재해야 한다. 또 이러한 검색창과 앱은 스마트폰 기본 첫 화면에 반드시 노출돼야 하고, 다른 구글 앱도 첫 화면의 최상단 아래 보다 밑으로 배치돼서는 안 된다. 또한 구글의 검색창을 단말기 내 모든 웹검색 환경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해야 하고, 구글 필수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유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구글은 계약서에 이러한 규정들을 '기밀'로 규정함으로써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이 이 사실을 외부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 의원은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정위 주장도 반박했다. 검색 엔진별 시장점유율에 따르면 네이버의 경우 일반 PC 검색과 모바일 검색 점유율이 거의 동일하다. 다음은 PC에서의 점유율이 모바일보다 높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 지난해 1월 기준으로 모바일의 검색엔진 점유율이 PC에 비해 3배가량 높다.
전 의원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국내 점유율이 약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구글 검색 엔진이 PC보다 모바일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안드로이드폰에 구글 검색 엔진과 앱을 선탑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선탑재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었더라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서 구글이 수월하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공정위가 급변하는 모바일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내린 결론"이라며 "공정위의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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