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적용 안받아 헛점 노출
이용자위치 등 정보 유출 가능
업계 "사전·사후 대책마련 위해
EU - 미국 체결협정 주목해야"
이용자위치 등 정보 유출 가능
업계 "사전·사후 대책마련 위해
EU - 미국 체결협정 주목해야"
구글에 국내 정밀지도 반출을 허락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과 같은 유한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생겨도 이를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어, 국민의 개인정보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안보 문제만큼이나 개인의 사생활보호 문제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국정감사 종료 시점인 오는 19일 이후 구글과 지도반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도반출 결정을 유보한 이후 아직 구글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국감 이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협의체가 구글의 지도반출 신청 결과를 내달 23일로 연기할 당시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추가 협의를 앞두고 업계에선 우리 정부가 구글과 협상에서 반드시 개인정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 시 이용자 위치 등 사생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상세 데이터 반출 가능성이 높아져 개인정보의 사전·사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원장은 "지도 반출 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사후 규제가 국내엔 전혀 없다"며 "제도 마련 없이 반출이 결정되면 심각한 개인정보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국내에 없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만약 구글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 위반 시,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구글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2010년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수사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거리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메일주소와 비밀번호 정보를 불법수집했지만, 우리 검찰의 소환 통지에 구글 본사가 불응해 기소중지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이용자 위치를 기록해 개인의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는 '빅 브라더' 시대에 국가 안보만큼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통제할 법적 근거나 행정적 수단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자국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국과 체결한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협정은 미국기업이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반출할 시 유럽이 규정한 정보보호기준을 인증하거나, 문제 발생 시 유럽 정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손 원장은 "4차 산업의 모든 기술을 담을 수 있는 그릇(플랫폼)이 지도"라며 "이 지도가 밖으로 나갔을 때 언제든 우리 정부의 관리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내달 23일까지 국외 지도반출 신청 결과를 구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14일 열리는 미래부 확인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을 증인으로 소환해 지도반출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임 총괄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국정감사 종료 시점인 오는 19일 이후 구글과 지도반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도반출 결정을 유보한 이후 아직 구글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국감 이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협의체가 구글의 지도반출 신청 결과를 내달 23일로 연기할 당시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추가 협의를 앞두고 업계에선 우리 정부가 구글과 협상에서 반드시 개인정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 시 이용자 위치 등 사생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상세 데이터 반출 가능성이 높아져 개인정보의 사전·사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원장은 "지도 반출 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사후 규제가 국내엔 전혀 없다"며 "제도 마련 없이 반출이 결정되면 심각한 개인정보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국내에 없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만약 구글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 위반 시,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구글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2010년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수사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거리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메일주소와 비밀번호 정보를 불법수집했지만, 우리 검찰의 소환 통지에 구글 본사가 불응해 기소중지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이용자 위치를 기록해 개인의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는 '빅 브라더' 시대에 국가 안보만큼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통제할 법적 근거나 행정적 수단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자국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국과 체결한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협정은 미국기업이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반출할 시 유럽이 규정한 정보보호기준을 인증하거나, 문제 발생 시 유럽 정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손 원장은 "4차 산업의 모든 기술을 담을 수 있는 그릇(플랫폼)이 지도"라며 "이 지도가 밖으로 나갔을 때 언제든 우리 정부의 관리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내달 23일까지 국외 지도반출 신청 결과를 구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14일 열리는 미래부 확인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을 증인으로 소환해 지도반출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임 총괄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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