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치인 '창조경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보육기업과 성과, 실적통계 등에 대한 각종 지적과 질타가 쏟아졌다. 뜨거운 논란을 불렀던 안철수 의원(국민의당)의 '동물원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우선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놓고 창조경제 전반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하는 것에 관계부처의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카이스트는 카이스트가 출자한 제1호 벤처기업으로 그동안 '창조경제의 아이콘, 황태자' 등으로 꼽혀왔다.
민 의원은 "일각에서는 아이카이스트를 두고 '창조경제의 허상·몰락'이라고 표현하며 창조경제 전반에 대한 비판한다"며 "미래부의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아이카이스트 문제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맞지만, 특정 사례 한 가지로 창조경제 성과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센터는 국가공인 동물원'이라고 비유한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동물원 발언은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이 센터 관련 창업기업 등에 독점 계약이나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동물원 발언의 의미는 우리 안에 갇힌 것과 같이 규제와 대기업의 틀에 묶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센터 지원기업 중 주소를 알 수 없는 유령기업이 무려 49.6%에 달한다"며 "지원 실적도 제시하지 못하고, 실적 통계도 미래부 보도자료와 국감 제출 자료가 다른 등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의원(더민주) 역시 "아이카이스트는 대통령이 창조경제 모델로 극찬하며 앞장서 홍보했고, 코바코가 경영능력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15억원을 지원했다"며 "아이카이스트 사태는 허울만 좋은 창조경제의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창조경제 이후 연구소 기업이 8배 폭증했으나 '묻지마' 지원으로 연구소 기업 250여개 중 60여개가 서류로만 존재하는 등 유령·허위회사가 속출하고 연구비 횡령도 일어나고 있다"며 "미래부는 이에 대한 해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우선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놓고 창조경제 전반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하는 것에 관계부처의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카이스트는 카이스트가 출자한 제1호 벤처기업으로 그동안 '창조경제의 아이콘, 황태자' 등으로 꼽혀왔다.
민 의원은 "일각에서는 아이카이스트를 두고 '창조경제의 허상·몰락'이라고 표현하며 창조경제 전반에 대한 비판한다"며 "미래부의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아이카이스트 문제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맞지만, 특정 사례 한 가지로 창조경제 성과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센터는 국가공인 동물원'이라고 비유한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동물원 발언은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이 센터 관련 창업기업 등에 독점 계약이나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동물원 발언의 의미는 우리 안에 갇힌 것과 같이 규제와 대기업의 틀에 묶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센터 지원기업 중 주소를 알 수 없는 유령기업이 무려 49.6%에 달한다"며 "지원 실적도 제시하지 못하고, 실적 통계도 미래부 보도자료와 국감 제출 자료가 다른 등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의원(더민주) 역시 "아이카이스트는 대통령이 창조경제 모델로 극찬하며 앞장서 홍보했고, 코바코가 경영능력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15억원을 지원했다"며 "아이카이스트 사태는 허울만 좋은 창조경제의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창조경제 이후 연구소 기업이 8배 폭증했으나 '묻지마' 지원으로 연구소 기업 250여개 중 60여개가 서류로만 존재하는 등 유령·허위회사가 속출하고 연구비 횡령도 일어나고 있다"며 "미래부는 이에 대한 해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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