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탈세와 형사처벌 받는 조세포탈,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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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탈세와 형사처벌 받는 조세포탈, 어떻게 다를까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 70억 원대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탈세 혐의 중 560억원 상당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한 297억 원을 분리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 받으면서 총 6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세 혐의에 대해 신 총괄회장은 절세 방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정책본부 관계자로부터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지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에서 이를 지시한 신 총괄회장의 친필문서를 입수해 사실관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탈세를 넘은 조세포탈범죄는 형사처벌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을 불법적으로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는 행위로서 탈세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탈세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탈세금액 절반 정도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탈세를 넘어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위법성과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된다.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처하며, 포탈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병과하고 있다.

조세포탈죄 성립,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관건

조세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단순 탈세와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포탈의 구별은 포탈된 조세의 규모와 포탈하게 된 부정한 행위 여부"라면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의 유형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 범칙행위에 성립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조세포탈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의, 즉 고의성 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을 것', '기수(旣遂) 시기가 경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세형사사건, 세법과 형사법 모두 잘 알아야

이 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0년을 적용 받는다"면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또는 억울하게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혀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사건은 세법과 형사법을 잘 알아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일반 변호사에게는 세법이 어렵고 세무사에게는 형사법이 어려워 각각 선임하는 것보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세소송에서 결정문 분석, 현행법규 검토, 사안별 중요쟁점에 관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고, 깊이 있는 전문지식으로 승소를 이끌어왔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동인 이준근 변호사)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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