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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성·질적 수준 ↑… 서비스 다양화·활용도 향상 기대

오픈포맷·수준평가제 도입
특정 상용SW 종속성 낮추고
잠재 가치 높이는 방향 개선
개발자 접근·활용 용이해져
제공비용 산정기준도 보완 

이재운 기자 jwlee@dt.co.kr | 입력: 2016-10-04 17:00
[2016년 10월 05일자 15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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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리 지침이 개정된다. 특정 상용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종속성을 낮추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으며 이달 18일까지 의견 수렴 후 시행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그간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의미를 명확히 해 주요 파일형식(포맷)의 단계별 설명을 추가하고, 활용하기 쉬운 오픈포맷 파일 생성제공을 권고키로 했다. 기존에는 특정 워드프로세서 파일(hwp, xls 등) 형태로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분석도구 등 다른 SW와 호환이 되지 않고 데이터를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적돼왔다.

일각에선 국내에만 존재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를 비롯해 개발자나 외국계 업체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해지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장 일선에서 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내용을 반영한 개정도 진행된다. 수준평가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품질관리 세부 변동사항을 반영, 공공데이터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활용도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등록·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제공비용에 대한 산정기준도 보완한다. 불필요한 예시(목록등록서 설명,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예시화면 등)를 삭제하고, 필요한 요소만 남기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비용 부과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용산정 기준을 추가해 공공기관도 적극적인 데이터 제공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와 근거를 마련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공공데이터가 정확한 공식자료로서 질적 잠재 가치가 높다"며 "오픈 포맷 도입과 수준 평가제 도입은 늦은 감이 있고 더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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