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원장 후보 물색중
"최대한 빨리 선임할 것"
"최대한 빨리 선임할 것"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달 말 설립됐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 조직은 원장이 없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지난 9월 30일자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출범했으나, 아직 원장 임면권자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관장을 선임하지 못해 초대 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보호원은 지난 3월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민간단체)와 한국저작권위원회(문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일부를 통합한 문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기업체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여부 모니터링, 디지털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업무, 불법콘텐츠가 게시된 웹사이트를 운영 중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던 저작권 보호 기능과 민간에 위탁했던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한다.
보호원은 당초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3일 출범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범에 필요한 절차가 늦어지면서 예정일보다 1주일이나 늦은 지난 30일에야 출범해 개천절 연휴 이후인 4일에나 실질적인 첫 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원장을 맡을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 수장 공백 상태로 업무를 개시했다. 현재 보호원 이사회 일원인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당 기관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로서는 산하기관장 선임에 늑장을 부렸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법콘텐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그런 만큼 정부가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해 출범하는 공공기관장을 신속하게 선임해줘야 하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불법콘텐츠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조 장관이) 취임 이후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원장 선임이 늦어지게 됐다"며 "현재 장관이 원장 후보를 물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선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센터로 접수된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삭제 요청 건수는 2012년 91만9812건에서 작년 239만4879건으로 3년 새 2.6배 늘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삭제요청 건수는 137만건에 달해, 연간 2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 건수는 미미하다. 온라인 불법 복제물에 대해 저작권위가 시정 권고한 저작물은 2013년 17만867점, 2014년 29만6360점, 지난해 26만4982점에 그쳤다. 올 들어 8월말까지 시정 권고 저작물은 15만8376점으로 작년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연기자 newsnews@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지난 9월 30일자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출범했으나, 아직 원장 임면권자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관장을 선임하지 못해 초대 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보호원은 지난 3월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민간단체)와 한국저작권위원회(문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일부를 통합한 문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기업체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여부 모니터링, 디지털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업무, 불법콘텐츠가 게시된 웹사이트를 운영 중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던 저작권 보호 기능과 민간에 위탁했던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한다.
보호원은 당초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3일 출범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범에 필요한 절차가 늦어지면서 예정일보다 1주일이나 늦은 지난 30일에야 출범해 개천절 연휴 이후인 4일에나 실질적인 첫 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원장을 맡을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 수장 공백 상태로 업무를 개시했다. 현재 보호원 이사회 일원인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당 기관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로서는 산하기관장 선임에 늑장을 부렸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법콘텐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그런 만큼 정부가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해 출범하는 공공기관장을 신속하게 선임해줘야 하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불법콘텐츠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조 장관이) 취임 이후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원장 선임이 늦어지게 됐다"며 "현재 장관이 원장 후보를 물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선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센터로 접수된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삭제 요청 건수는 2012년 91만9812건에서 작년 239만4879건으로 3년 새 2.6배 늘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삭제요청 건수는 137만건에 달해, 연간 2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 건수는 미미하다. 온라인 불법 복제물에 대해 저작권위가 시정 권고한 저작물은 2013년 17만867점, 2014년 29만6360점, 지난해 26만4982점에 그쳤다. 올 들어 8월말까지 시정 권고 저작물은 15만8376점으로 작년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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