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화된 통행세 개선" 지적
주요 손해보험사 산하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들의 외부 업무 재위탁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손보사들은 업권의 특성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관행화된 손보사의 '통행세'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 손해사정 업무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를 통해서 다시 외부에 재위탁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맡는 별도의 자회사를 두고 수익을 거두는 것도 모자라 자회사를 통해 다시 업무를 외부에 재위탁하면서 부당한 이익, 일명 '통행세'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손보사들은 재위탁을 통해 많은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을 거쳐 2499건을 16개 업체에 재위탁했다. 총 지급액은 약 17억원이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2044건(13억4613만원), 1894건(11억2910만원)을 외부에 재위탁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이 같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손해사정사보다 보험사 자회사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들이 늘어나면서 이미 보험 손해사정 시장은 왜곡된 상태"라며 "여기에 다시 재위탁을 주는 것은 이 같은 시장질서를 더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번 기회에 보험사들의 이 같은 행태가 정당한 것인지 재검토해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재위탁이 통행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권 특성상 발생하는 구조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 손보사 임원은 "대물 사고 중 차량끼리의 사고가 아닌 담벼락, 전봇대 등을 들이받은 특이한 사고 일부를 외부에 재위탁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회사로 있는 손해사정법인에 이 같은 특수한 상황을 처리할 줄 아는 전문가가 거의 없어 불가피하게 재위탁 업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 손해사정 업무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를 통해서 다시 외부에 재위탁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맡는 별도의 자회사를 두고 수익을 거두는 것도 모자라 자회사를 통해 다시 업무를 외부에 재위탁하면서 부당한 이익, 일명 '통행세'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손보사들은 재위탁을 통해 많은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을 거쳐 2499건을 16개 업체에 재위탁했다. 총 지급액은 약 17억원이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2044건(13억4613만원), 1894건(11억2910만원)을 외부에 재위탁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이 같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손해사정사보다 보험사 자회사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들이 늘어나면서 이미 보험 손해사정 시장은 왜곡된 상태"라며 "여기에 다시 재위탁을 주는 것은 이 같은 시장질서를 더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번 기회에 보험사들의 이 같은 행태가 정당한 것인지 재검토해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재위탁이 통행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권 특성상 발생하는 구조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 손보사 임원은 "대물 사고 중 차량끼리의 사고가 아닌 담벼락, 전봇대 등을 들이받은 특이한 사고 일부를 외부에 재위탁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회사로 있는 손해사정법인에 이 같은 특수한 상황을 처리할 줄 아는 전문가가 거의 없어 불가피하게 재위탁 업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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