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상당

징계정도 미미… 유출도 1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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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한 경우도 100여건에 달했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 징계를 받은 횟수가 408건에 달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경찰청 개인정보보호 규칙에 따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조회에 따른 징계는 305건, 유출에 따른 103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은 징계 건수를 기록했고, 반면 대전지방경찰청은 징계건수가 없었다.

징계 정도는 대체적으로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64%인 260건이 견책 등 경징계였으며, 감봉 87건, 정직 34건, 강등 2건, 해임 17건, 파면 8건 등 중징계는 비중이 낮았다. 소 의원은 "경찰의 사적인 개인정보 사용은 공권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아직도 70~80년대의 독재정권 시절에 머무르는 듯하다"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위법한 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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