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기준 현실성 떨어져
테슬라는 구모델 판매해야할 판
수시 바뀌는 보조금 규모도 문제
"특정기업 위한 것 아니냐" 지적
테슬라는 구모델 판매해야할 판
수시 바뀌는 보조금 규모도 문제
"특정기업 위한 것 아니냐" 지적
[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단기적 관점으로 일관되지 못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펴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확산하고 있다.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애매한 보조금 미지급 기준을 비롯해 차량 보조금의 잦은 변동 등을 두고 특정 국내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국내 오프라인 전시장의 개장을 준비 중인 테슬라모터스의 전기차는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슬라 모델 S의 배터리 용량은 70㎾h와 90㎾h, 모델 X는 75㎾h와 90㎾h 등으로 모두 완속충전기(7㎾h)로 완전 충전에 10시간 이상 걸려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테슬라는 별도 규격을 갖춘 충전기를 갖췄기 때문에, 차량 판매에 앞서 미국과 중국 등에선 자체 충전 인프라 '슈퍼차징 스테이션'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고에 앞서 해당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현재 기준만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이 때문에 테슬라는 구형 모델인 60㎾h급 모델 S를 부활시켜 국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모델은 2012년 출시한 것으로, 이후 배터리 성능 개선으로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 제조사가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맞추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능을 갖춘 모델을 국내 판매해야 하는 딜레마가 벌어지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보조금 가격 변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을 한 대당 15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올해 초에는 300만원 줄인 1200만원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7월부터 다시 140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회는 최근 열린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과정에서 정부를 향해 구매 시점에 따른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테슬라에 대한 구매 보조금 미적용에 대해서도 국내 특정 기업만을 위한 보조금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차의 출시 시점에 맞춰 다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인상된 점을 아무래도 의구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면서 "세계적으로도 구매 보조금은 인하하고 있는 만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보다는 전체 인프라 확산과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예산 분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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