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통신비인하 등 처리 차질 불가피

여야간 극단대치로 공전거듭
여 위원장 상임위 개회 못해
오늘 방통위 국감 예정됐지만
여3당 불참땐 개최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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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방위 국감 첫날 '파행'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야 극단 대치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역시 첫날부터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개회조차 하지 못한 채 공전했다.

미방위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창조경제 성과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현안뿐 아니라 최근 경주 지진으로 인해 우려가 높아진 원자력발전소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이들 이슈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앞으로 미방위 국감이 열릴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국감 파행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 미방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예정했으나, 결국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미방위 국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 14명만 참석했을 뿐,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전원 불참했다. 이는 지난 주말 있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의 후폭풍으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곳곳에서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미방위는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야 3당 의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렸지만, 오후 3시 결국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종료를 선언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비롯한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들과 일반 증인들은 국감장에서 오랜 시간 개회를 기다렸으나,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날 예정했던 미래부 국정감사는 추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별도 일정을 잡거나 서면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미방위 첫 국감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여당 위원장의 주재 거부, 여당 의원 불참으로 개의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내일은 국회법과 선례에 따라 미방위 국감이 정상 진행되게끔 야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의원 역시 "국감은 헌법상 부과된 국회의원의 책무로, 새누리당이 하지 않는다고 야당마저 국감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방위 국감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이 예정됐지만, 현재로서는 국감 개회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야 3당은 내일도 새누리당이 불참하면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직무를 대행한다는 입장이나, 이 경우 여야 갈등이 더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아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당초 이날 미래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에 대한 성과 점검, 단통법 개선 등 가계통신비 인하, 구글의 안드로이드(OS), 플레이스토어 등 모바일 플랫폼 독점에 따른 지배력 남용, 지도데이터 등 국내 공간정보 반출 논란, 세금회피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었다.

또 27일 방통위 국감에서는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의 부적절성, 단통법 이후 대형유통망의 차별적 프로모션 시행에 따른 통신유통시장 붕괴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내일 국감도 장담하기 힘들다"며 "만약 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더라도, 오후는 돼야 국감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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