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같은 배기량의 자동차는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산 차량의 세금은 줄어들고 고가의 외제차 세금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 가액을 3단계(1500만원 이하, 1500만~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을 각각 △차동차가액의 1000분의 8 △12만원+(15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4) △33만원+(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르노삼성의 SM5 2.0G(1998cc, 2180만원)와 BMW의 528i xDrive(1997cc, 7750만원)는 모두 배기량 2000cc이하로, 똑같이 연간 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SM5의 세금은 21만5000원으로 줄어들고 BMW 528i xDrive의 세금은 128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심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해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세가 환경오염부담금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어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영국·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자동차의 CO2(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자동차세를 환경오염부담금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