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 `3전4기` 할까

국정원, 당위성 홍보 주력
북한 해킹 공격 대처 강조
민간인 사찰 가능성 등
'권한 쏠림' 문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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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핵 무장'과 함께 '사이버테러'를 키우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올해 들어 민간 정보보호업체나 유통업체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이뤄졌던 점을 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법·제도 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기반이 다져진 반면,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본법 성격의 법적 기반이 미비해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한지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이 입법 예고한 '국가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언급하며 "비대칭 전력의 양대 축으로 '핵 무장'과 함께 '사이버테러'를 키우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 확보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와 함께 개최했다.

현재 국정원이 추진 중인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이버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분야별로 지원기관 지정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통한 사이버 안보 관련 주요 전략·정책 심의 △국정원장이 3년마다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 수립 △효과적인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 설치 등 국정원이 국가 전반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국정원이 이른바 '전권'을 쥐고 흔드는 모양새가 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보안 업계 관계자들은 "국정원이 지금도 관련 회의 등에서 '갑'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민간 분야도 국가 정보기관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시민사회단체도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따른 민간인 사찰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지적한다.

관련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이번까지 네 번에 걸쳐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개원하자마자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정원이 나서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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