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글 국감` 집중 포화 예고

지도반출·조세회피 의혹·시장지배력 남용 '갑질' …
26일부터 임원 줄줄이 소환
국내 서버설치 문제 추궁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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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다음주 국정감사에서 지도반출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과 조세회피 의혹 등으로 집중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6월부터 불거진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로 다시 조명된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 '갑질' 불공정거래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구글의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국내 서버 설치 타당성을 부각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국감에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 독점에 따른 시장 지배력 남용,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도반출 문제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실무진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국내법 적용 여부, 세금 문제, 한국 내 서버설치, 미국 등 통상압박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당초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리 대표가 2005~2010년 당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며 회사 측에 장기휴가를 낸 상태라 증인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구글이 우리 정부에 1:5000 대축적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며 불거진 구글 관련 문제는 당초 안보 중심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나, '포켓몬 고' 열풍 이슈와 겹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됐고, 이어 '구글세' 등 조세회피, 급기야 외교 문제로까지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반 구글' 정서가 형성되면서 구글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고, 성인물을 검색결과에 노출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점,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매출 등 경영실적 공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미방위 위원들은 구글이 국내 고정사업장(서버)을 두지 않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 이번 국감에서 서버 설치 관련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코리아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현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 또는 경영 실적 공시의 의무가 없다. 또 이 두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국내법을 어겼을 때 제재가 어렵다.

이에 미방위 소속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구글은 국내에서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는데도 국내 납세 실적은 턱없이 저조하다”며 “우월적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영세 앱개발자에 대한 갑질 논란과 조세회피 의혹,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방위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구글은 불법저작물의 유통(플랫폼) 역할을 하면서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아예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국감에서 포털사이트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제재규정을 전면 재정비할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의 서버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지도반출 문제와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이 심각한 상황이라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국내 서버설치에 대한 질의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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