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 7개국 국제요금 비교
한국, 시장환율 기준 가장 저렴
디지털경제 활동비로 인식전환
서비스가치 반영 지표 만들어야
한국, 시장환율 기준 가장 저렴
디지털경제 활동비로 인식전환
서비스가치 반영 지표 만들어야
포퓰리즘적 통신비 인하, 과연 옳은가
(상) 우리나라 통신비, 정말 높나
오는 2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통신산업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한 채 대중의 주목을 이끌기 위해 무조건 내리고 보라는 '포퓰리즘'식 통신비 인하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무조건 인하를 종용하기보다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소비자 혜택과 산업 발전을 모두 고려한 '냉정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통신비 문제'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부상= 통신비 문제는 정치권과 국민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 중 하나다. 20대 국회도 지난 7월 개원과 동시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등 통신비 관련 법안들을 쏟아냈다. 여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계통신비 문제를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삼으며, 현재 이통사가 출시한 요금 상품을 일정 부분 곧바로 깎도록 하는 법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단통법에 명시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또는 선택약정)'의 할인율을 30%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1만원 일괄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기본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통신비, 과연 높은가?= 이 같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직접 적용받게 되는 통신사들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이 세계적 기준에 비춰 봐도 크게 높지 않을뿐더러, 통신산업이 국가의 먹거리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데도 그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국가별 물가와 소득수준 차이를 제거한 '구매력평가 환율'(PPP환율)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의 통신비 수준은 세계적으로 봐도 높지 않다는 게 통신 전문가들 평가다.
'2015년 OECD 디지털경제 아웃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은 저가·고가 요금제 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 34개국 중 8~19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적으로는 OECD 회원 전체 평균의 30%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린치는 지난해 OECD 22개국의 분당 음성매출(RPM)을 조사한 결과, 0.028달러를 기록,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중 5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일본 총무성의 2015년 세계 주요 7개국 국제요금 비교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통신요금 순위는 비교 대상 7개 국가 가운데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시장 환율 기준으로는 세계 1위, 구매력평가환산지수(PPP) 환율로는 2위로 저렴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낮은 수준이지만 단말기 가격, 소액결제금액, 셋톱박스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 등을 모두 '가계통신비'로 인식하면서 통신비가 높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비 가치 평가 위한 합리적 지표 개발 필요= 통신 전문가들은 포퓰리즘적 통신비 인하 주장만 쏟아낼 게 아니라, 통신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지표를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궁극적으로는 통신비를 전화요금 개념을 넘어 '디지털경제 활동비'로 인식하는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조언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측은 "한국의 통신인프라는 ICT 산업 전체를 떠받치며 국가 경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요금 적정성 논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ICT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