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체부장관 세종청사 방문
부모선택제 입법화 노력 등 약속
부모선택제 입법화 노력 등 약속
사진 = 연합뉴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이 5일 국회, 정부세종청사를 찾으며 취임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게임 업계는 무엇보다 게임산업 규제 완화 등 게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조 장관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문체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콘텐츠·관광산업 가치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자고 했다.
특히 그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신성장동력,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제 가시적 성과를 낼 때"라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인재 육성, 기획, 유통을 망라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제대로 가꿔 콘텐츠 강소기업을 육성해 우리 국민이 가진 창조의 DNA가 전 세계를 제패하도록 해야 한다"며 "창작물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과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우리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했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앞으로 한 달 간 부처 업무 파악 후 구체적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새 장관의 정책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게임업계다. 조 장관이 과거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게임산업 대표 악법으로 꼽히는 '셧다운제' 문제로 업계와 대립각을 세워 온 만큼, 무엇보다 게임에 대한 장관의 확실한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오전 0~6시)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제도(청소년보호법)로, 조 장관은 2014년 여가부 장관 시절 참석했던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숭고한 규제 목적을 지켜야 한다"며 해당 규제 폐지 주장을 반박했다.
이같은 이력을 의식한 듯, 조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와 게임산업을 보다 선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이 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여가부와 함께 최적점을 찾아낼 것"이라며 "문체부와 여가부가 합의한 부모선택제(부모 요청 시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당국 수장의 결단이 산업의 발전, 퇴보를 좌우한다"며 "게임에 대한 조 장관의 인식이 확실히 전환되지 않으면 셧다운제, 결제 한도 규제(성인등급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월 50만원), 웹보드 (고스톱·포커류) 게임 규제(결제·베팅 한도 규제) 등 산적한 규제 개선이 요원해지고, 이는 곧 산업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 장관과 게임 업계 간 악연을 끊으려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셧다운제 관련 입장이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