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물리적 망분리 필수지정 완화해야"

클라우드 업계, 금융위에 요청
인터넷접속 PC 제약 사용 불가
금융권 진입·확산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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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업계가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식별정보를 다루는 금융핵심 시스템에 클라우드 도입시 물리적 망분리를 필수로 지정한 해당규제가 업체들의 금융권 진입과 클라우드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4일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회장 이문환)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청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인 개인식별정보를 다루는 금융시스템에 클라우드 도입 시, 물리적 망분리를 필수로 하라'는 해당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요청서에 회신이 온 것은 없다"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해 클라우드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클라우드 도입 확산을 위해 금융, 의료, 교육 등 산업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협회가 각 업계에 요구한 내용은 물리적 망분리 규제의 완화다. 물리적 망분리는 용도에 따라 다른 각각 PC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에서 업무용 PC와 개인용 PC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인터넷망에 접속되는 PC에 대한 제약이 심해 클라우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분야는 지난 7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으로 협회의 요구를 수용했고, 교육분야는 지난 6월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개정 등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분야 역시 지난 6월 금융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예고하며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규정안에는 금융시스템의 핵심인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협회 측은 금융 개인식별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 도입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완화돼도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다양한 기술이 개발돼 적용 중"이라며 "실질적인 보안사고는 내부적인 IT인프라 운영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권 식별정보(개인정보)는 비식별조치 등으로 충분히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물리적 망분리가 이뤄진 경우 클라우드 도입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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