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ㆍ드론 등 7대 신사업 내년 예산 56% 늘려 12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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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ㆍ드론 등 7대 신사업 내년 예산 56% 늘려 1262억원
국토부 내년 예산안 계획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자율자동차와 드론 등으로 대표되는 7대 신산업 예산을 올해 810억원에서 내년 56% 증가한 1262억원까지 늘린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예산안 브리핑을 갖고 올해 41조2000억원보다 0.7% 줄어든 41조원(예산 19조8000억원, 기금 21조200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안전 투자, 서민 주거 안정, 핵심 인프라 확충 등 중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대 신산업 예산은 분야별로 자율차(195억원→279억원), 드론(30억원→164억원), 공간정보(180억원→278억원), 해수 담수(168억원→211억원), 스마트시티(142억원→235억원), 리츠(5억원→8억원) 예산이 늘었고 제로 에너지는 91억원에서 88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40억원),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억2000만원) 등은 새롭게 추진한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4458억원 대비 6.3% 증가한 예산 4738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전체 R&D 예산이 1.8%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 폭이 크다. 드론, 자율차, 공간정보 등 7대 신산업 과제 분야 예산이 올해 575억원에서 내년 876억원으로 53% 확대되며 청정에너지 개발 등 부처 간 협업 과제에 473억원,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에 262억원을 책정했다.

도로 유지·보수, 내진 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 사업 예산은 3조8212억원에서 3조6182억원으로 늘렸다. 가뭄·홍수 예측, 항공안전 감독·교육,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에는 2385억원을 투입한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전액 반영해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에 5099억원을 투입한다. 주거급여(83만 가구, 9389억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0억원)도 계속 추진한다.

도로·철도는 완공 사업 위주로 14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원), 제주2신공항·김해신공항(95억원) 건설 등 예산은 새로 반영했다. 이 중 제주2신공항은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항, 김해신공항은 2021년 착공해 2026년 개항할 예정이다.

대도시권 혼잡·광역도로사업에 1288억원, 주차환경개선 사업 520억원,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190억원, 환승센터 구축 53억원 등을 반영했다.

국토부 소관 기금은 서민주거안정과 차량사고 피해지원금 투명성 확보 등에 사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확대된 2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뉴스테이 4만6000가구, 행복주택 4만8000가구를 포함해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연간 10조4000억원의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택구입전세자금에는 연간 7조4000억원을 들여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도시재생 지원 예산은 401억원에서 650억원으로 확대했다.

차량사고 피해 지원기금은 이번에 신설했다. 사고 피해 지원사업 분담금 투명성을 골자로 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을 개정하기 위한 자금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경우 고속도로(4435→4766㎞), 일반철도(3460→3581㎞) 등 사회간접자본(SOC) 총량이 증가하고 국가하천정비율(83.0→94.7%) 등 국민생활 안전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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