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비스 사업자와 마찰
국내외 특허소송 잇따라
패소땐 사업 추진 어려울 듯
카카오 "재무상태 영향 미미"
국내외 특허소송 잇따라
패소땐 사업 추진 어려울 듯
카카오 "재무상태 영향 미미"
금융, 교통, 미용·주차·가사도우미 등 생활 서비스 등 다양한 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을 비롯해 모바일 혁신서비스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카카오가 각종 법적 소송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기존에 시장에 진출해 있던 경쟁사들과의 크고 작은 법적 공방이 잦다. 카카오 측은 "소송 결과가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패소할 경우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관련 업계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카카오와 자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들을 상대로 새로 제기된 소송은 모두 20건으로, 소송 가액은 총 37억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반기 내 소송이 완료됐거나 카카오 혹은 자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빼면 남아 있는 소송 건수는 6건이며, 글로벌 소송까지 합치면 7건 이상으로 늘어난다.
먼저 카카오와 스타트업 인스타페이는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카카오페이 청구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인스타페이는 지난 7월 카카오의 모바일 지로 납부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청구서'가 자사 서비스와 유사하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카카오는 오는 8일 NHN엔터테인먼트와 '친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두 번째 법정 공방을 벌인다. 지난 5월 NHN엔터의 특허관리전문 자회사인 K이노베이션은 카카오의 게임 서비스인 '카카오게임'이 자사 '친구 API' 기술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친구 API'는 카카오톡, 라인 등 게임과 연동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목록을 파악해 순위를 보여주는 기술이다. 카카오는 특허심판원에 NHN엔터가 주장하는 특허의 무효심판청구를 내는 등 적극 맞서고 있어 8일 2차 변론에서도 팽팽한 싸움이 예상된다.
SK플래닛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현 카카오내비)의 저작권 침해 여부도 이르면 하반기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지난 6월 심문 종결 후, 현재 감정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주고받고 있다.
기업 간 소송 외 개인 이용자와의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포털에 개인 저작물이 불법 게시됐다며 16억대 손해배상을 제기한 손 모씨와 10월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2014년 당시 다음카카오(현 카카오)가 국가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 모씨 외 23명과의 변론기일도 조만간 예정돼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국적 특허괴물과 소송도 발생했다. 지난 5월과 6월 글로벌특허관리전문업체 유니록은 미국 텍사스 연방지법 동부지원에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 이뤄지는 음성통화 기능인 카카오의 '보이스톡'과 관련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업계에선 특허괴물로 불리는 유니록과의 싸움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2~3년 접전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소송들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의 신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 이로 인한 실적 개선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종 송사에 시달리고 있어 소송 결과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카카오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266억원이었으나,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86억원에 그쳤다.
정채희기자 poo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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