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이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불공정 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경영자 10명 중 8명은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대기업과 공정하지 않은 경쟁 및 거래 구조에 처해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곳은 중소기업중앙회로,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9%는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들은 특히 대기업과 관련한 현재의 경제·정책 이슈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하도급, 백화점 등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납품 수수료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을 꼽았다. 전체의 54.4%가 이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가운데 업종별로 '제조업', 매출액 '50억 이상', 종업원수 '50인 이상'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로 인한 경제력 집중, 대기업 2, 3세 등이 계열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빼앗는 문제, 정부의 대마불사식 대기업 금융지원 등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대기업과의 경쟁·거래 구조가 공정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53.7%가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이라고 답했다. 20.7%는 '공정위 등 정부기관의 법 집행의지 부족', 17.9%는 '법 처벌기준, 적용범위 등의 실효성 부족'이라고 응답해 대기업과 정부기관의 인식이 한 단계 올라서야 시장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특히 현장의 인식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실효성 없는 규제의 한계를 꼽았다.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10명 중 4명 이상이 '실효성 없다'고 응답한 가운데,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15%에 그쳤다. 불공정행위 처벌기준도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이 45.3%에 달했다.
과징금 등 처벌내용과 기준을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득보다 적발 시 더욱 큰 손해를 입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기업의 편법적 규제 회피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강제수사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정위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강화해 퇴직 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관련, 현재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같은 제도 보완과 함께 가장 시급한 것은 중소기업을 일방적인 하청업체로 보는 대기업의 시각이다.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대기업들은 그 부메랑으로 스스로의 혁신·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기업이 나홀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시대는 끝났다. 중소기업과 공평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함으로써 함께 혁신과 성장에너지를 주고받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잘 하는 기업이 미래 산업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조사를 진행한 곳은 중소기업중앙회로,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9%는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들은 특히 대기업과 관련한 현재의 경제·정책 이슈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하도급, 백화점 등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납품 수수료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을 꼽았다. 전체의 54.4%가 이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가운데 업종별로 '제조업', 매출액 '50억 이상', 종업원수 '50인 이상'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로 인한 경제력 집중, 대기업 2, 3세 등이 계열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빼앗는 문제, 정부의 대마불사식 대기업 금융지원 등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대기업과의 경쟁·거래 구조가 공정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53.7%가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이라고 답했다. 20.7%는 '공정위 등 정부기관의 법 집행의지 부족', 17.9%는 '법 처벌기준, 적용범위 등의 실효성 부족'이라고 응답해 대기업과 정부기관의 인식이 한 단계 올라서야 시장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특히 현장의 인식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실효성 없는 규제의 한계를 꼽았다.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10명 중 4명 이상이 '실효성 없다'고 응답한 가운데,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15%에 그쳤다. 불공정행위 처벌기준도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이 45.3%에 달했다.
과징금 등 처벌내용과 기준을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득보다 적발 시 더욱 큰 손해를 입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기업의 편법적 규제 회피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강제수사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정위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강화해 퇴직 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관련, 현재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같은 제도 보완과 함께 가장 시급한 것은 중소기업을 일방적인 하청업체로 보는 대기업의 시각이다.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대기업들은 그 부메랑으로 스스로의 혁신·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기업이 나홀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시대는 끝났다. 중소기업과 공평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함으로써 함께 혁신과 성장에너지를 주고받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잘 하는 기업이 미래 산업의 승자가 될 수 있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