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13·5 규획' 혁신 로드맵
행정촌 98% 광섬유망 구축
5G 등 차세대 인프라 가속
2021년 인터넷 신경제 완료
ICT 분야 한국 앞지를 수도
한국은 민간 경제활력 하락
ICT 이후 새 선도산업 부재
'산업노화 경제증후군' 심화
실질GDP 증가율 1.2%로↓
행정촌 98% 광섬유망 구축
5G 등 차세대 인프라 가속
2021년 인터넷 신경제 완료
ICT 분야 한국 앞지를 수도
한국은 민간 경제활력 하락
ICT 이후 새 선도산업 부재
'산업노화 경제증후군' 심화
실질GDP 증가율 1.2%로↓
중국이 국가발전 로드맵인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2016~2020년)을 통해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통 큰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선도 산업을 만들지 못해 경제 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사무소가 내놓은 '13.5 규획 기간 중국의 산업발전 방향 및 평가' 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경제 육성'이며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플러스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 전략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속속 확정되고 있는 '13·5 규획'의 액션 플랜을 보면 중국은 인터넷 경제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과 초광대역·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IPv6) 등 고효율의 차세대 정보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KIEP는 "중국은 첨단 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의 네트워크 속도를 업그레이드하면서, 98%의 행정촌(村)에 광섬유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육지와 해양의 통합 발전을 목표로 한 '청색경제(Blue Economy)' 구상도 '13·5 규획'에 포함시켰다. 해수 담수화의 규모화를 응용 추진해 해양 생물의약, 해양 장비제조 등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다국적 육해(陸海)간 케이블 인프라 시설을 완비해 온라인 실크로드와 정보 항만 건설에도 나선다. 한 경제전문가는 "13·5 규획이 끝나 중국의 인터넷 신경제 구축이 완료되는 시기는 한·중 수교 30년(2022년)이 되는 때"라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중국이 이 기간 중 ICT 분야에서도 한국을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은 성장 엔진이었던 ICT 등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중진국 단계에서 '산업 노화 경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성장 견인 섹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ICT 산업은 시장과 산업 성숙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ICT 이후 새로운 리딩 산업에 존재하지 않아 경제 역동성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ICT 산업의 추세적인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0년 1분기의 전기 대비 5.2% 성장에서 올해 1분기는 1.2%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성장력이 약화됐다.
경제 전체의 추세 경제성장률은 이 기간 중 1.4%에서 0.7%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ICT 산업 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의 격차는 2000년 1분기 3.8% 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0.5% 포인트로 축소됐다.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비중도 급락하고 있다. 고정투자 대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비중은 2015년 1분기 19.6%에서 올해 2분기 18.5%로 하락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업도 공공행정·국방과 보건· 사회 복지서비스업 등 공공섹터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 성장력이 집중되고 있다"며 "경기 활성화 정책이 민간 수요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계소비 및 기업 투자의 유인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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