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창올림픽 5G 국산 통신장비 참여 넓히겠다"

우수중기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
참여비중 40%로 확대방안 검토
"외산잔치판" 비판에 '졸속'마련
활성화지원책 실효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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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민·관 협의회'서 대책논의

정부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5세대(G) 통신 시범서비스에 국산 통신장비 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이 외산 장비 잔치판이 될 것이라는 비판 속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평창 올림픽 국산장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 전문가, 국산 장비업체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평창 동계올림픽 5G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에 국산 장비업체들의 참여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전까지 국산 장비 업체 참여를 유도하되, 시장 자율을 해치는 의무구매 할당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동통신사와 중소장비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구매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에 담은 국산 중소 장비업계 활성화 방안을 평창올림픽에 맞춰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 전략에 따라 미래부는 5G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가 발주하는 5G 이동통신 연구개발 과제에 국산 중소 장비기업 참여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5G 통신과 연결되는 착용형(웨어러블) 단말기, 스마트카, 스마트 교육 등 중소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의 상용화 실증, 컨설팅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5G 중소 장비 업체 지원책이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2014년 전략 발표 이후 사실상 국산 통신 장비 산업 활성화 정책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정부가 평창올림픽이 에릭슨, 노키아, 퀄컴 등 외산 장비 업체의 '잔치판'이 될 것이란 비판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부랴부랴 나선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가 내놓은 5G 관련 R&D 연구과제 역시 실제 특허로 판매될 수 있는 핵심원천 기술과는 거리가 있어, 국산 장비업체가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마찰 등을 우려해 국산 장비 구매를 의무 할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을 2년 남겨놓고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다"며 "다만 정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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