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G7 교통장관회의' 공동선언
모든 발생사고는 운전자 책임
'무인 운전' 인정하지 않을 듯
미·중 선도국 빠져 실효성 의문
기술표준 전쟁 '신호탄' 분석도
모든 발생사고는 운전자 책임
'무인 운전' 인정하지 않을 듯
미·중 선도국 빠져 실효성 의문
기술표준 전쟁 '신호탄' 분석도
[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유엔(UN) 전문가회의 참가국인 한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들이 손을 잡고 내달 자율주행자동차의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이 부문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있다는 평을 받는 미국과 최대 시장인 중국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7개국은 오는 9월 23일부터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마치에서 G7 교통장관 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한 공동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의 국제 기준 마련은 현재 유엔 전문가 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독일과 일본이 공동 의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유럽연합(EU) 국가와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캐나다 등은 제외돼 있다.
미국 운수성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자율주행차의 판매와 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국도 자율주행차 관련 기관인 중국신식화부와 경찰이 최근 자율주행차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차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이 각각 기술 표준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달 마련할 국제 기준에는 자율주행차가 추월하는 길을 고속도로로 제한하고, 자율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운전자가 없는 무인 운전 역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의 국제 기준은 자율주행차 기술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한국과 독일,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포드자동차가 지난 16일 핸들과 페달이 없는 완전자율주행차를 오는 2021년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애플과 구글도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2020년 전후로 잡고 있다. 국제 기준 회의 참여한 나라들이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면 일종의 장벽이 만들어져 미국 자율주행차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추월과 합류를 허용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도 법적 운전자로 보고 있다. 한발 앞선 자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기술의 상용화 수준을 결정하는 등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겠다는 의중이 엿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아시아와 유럽이 미국을 제외하고 만든 국제 기준이 업계에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라며 "만약 나라별로 전혀 다른 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차 판매는 물론, 보험과 사고 책임, 범죄 등을 두고도 다른 업계 및 정부의 마찰이 불가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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