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감사 결과 발주실태가 가관이다.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평가점수를 잘못 계산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질 않나, 구축된 시스템이 부실한데도 준공처리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다. 개발비 과다 산정 및 지급, 입찰담합 의심, 비위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 등 적발된 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 정보화사업의 발주 문제점 지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공입찰과정에서 낮은 예산으로 인한 저품질 시스템 구축, 연내 완료해야 하는 공공사업의 짧은 구축기간에 맞추기 위한 부실 등 고질적인 병폐는 이 분야의 단골주제였다. 기업이 레퍼런스를 차곡차곡 쌓아 수출로 이어지기는커녕 국내 공공사업을 두고도 이전투구가 계속돼왔다. 그것도 제보 등을 통해 뒤에서 찌르기 바빴다. 사업자선정에서 탈락해도 공공사업은 해마다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발주기관 눈 밖에 나면 내년을 기약할 수 없어 눈치 보기 바쁜 탓이다.
국내 중견·중소 IT기업들은 만날 때마다 발주기관의 잦은 사업변경과 타사의 평가위원(교수) 관리 횡행에 대해 토로했다.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인지 모르고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어쩌느냐, 대기업에서 평가위원을 관리하던 담당자가 그대로 중견기업으로 내려와서 같은 행태로 일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번 적발 사례를 보니 과장만은 아니다. 실제 금품을 수수한 평가위원이 계속 선임됐다.미래창조과학부는 경찰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명단을 통보받은 조달청과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고용정보원, 농어촌공사,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전력공사에서 비위 평가위원을 계속 제안서 평가에 참여시켰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통합여객흐름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에선 입찰참여자의 사업수행실적을 부당하게 평가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기도 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소속 공무원 4명이 자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한 5개 입찰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파면 조치했지만,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5개 기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9개 기관이 발주한 14개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감사원이 2013∼2015년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정보화사업 1만160건과 23개 공공기관이 계약 체결한 2933건 등에 대해 감사해 총 4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찾아낸 결과다. 해당 기관들이 모두 수긍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은 문제된 부분에 대해 감사원의 처분 요구대로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시정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공공 SW사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리 2013년부터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공공IT사업 진입을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 생태계 육성을 부르짖어봤자 달라질 것은 없다. 대기업이 단물 빼먹고 1%대 이익률도 건지기 힘든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고전하다 도산한다는 소리만 나올 뿐이다. 공공정보화 예산 확대 못지 않게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국가 정보화사업의 발주 문제점 지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공입찰과정에서 낮은 예산으로 인한 저품질 시스템 구축, 연내 완료해야 하는 공공사업의 짧은 구축기간에 맞추기 위한 부실 등 고질적인 병폐는 이 분야의 단골주제였다. 기업이 레퍼런스를 차곡차곡 쌓아 수출로 이어지기는커녕 국내 공공사업을 두고도 이전투구가 계속돼왔다. 그것도 제보 등을 통해 뒤에서 찌르기 바빴다. 사업자선정에서 탈락해도 공공사업은 해마다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발주기관 눈 밖에 나면 내년을 기약할 수 없어 눈치 보기 바쁜 탓이다.
국내 중견·중소 IT기업들은 만날 때마다 발주기관의 잦은 사업변경과 타사의 평가위원(교수) 관리 횡행에 대해 토로했다.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인지 모르고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어쩌느냐, 대기업에서 평가위원을 관리하던 담당자가 그대로 중견기업으로 내려와서 같은 행태로 일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번 적발 사례를 보니 과장만은 아니다. 실제 금품을 수수한 평가위원이 계속 선임됐다.미래창조과학부는 경찰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명단을 통보받은 조달청과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고용정보원, 농어촌공사,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전력공사에서 비위 평가위원을 계속 제안서 평가에 참여시켰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통합여객흐름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에선 입찰참여자의 사업수행실적을 부당하게 평가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기도 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소속 공무원 4명이 자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한 5개 입찰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파면 조치했지만,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5개 기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9개 기관이 발주한 14개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감사원이 2013∼2015년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정보화사업 1만160건과 23개 공공기관이 계약 체결한 2933건 등에 대해 감사해 총 4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찾아낸 결과다. 해당 기관들이 모두 수긍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은 문제된 부분에 대해 감사원의 처분 요구대로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시정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공공 SW사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리 2013년부터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공공IT사업 진입을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 생태계 육성을 부르짖어봤자 달라질 것은 없다. 대기업이 단물 빼먹고 1%대 이익률도 건지기 힘든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고전하다 도산한다는 소리만 나올 뿐이다. 공공정보화 예산 확대 못지 않게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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