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데이터 반출 논란 속
구글 사회적 책무 지적
구글 사회적 책무 지적
"구글의 조세회피로 인한 정확한 세원을 포착해 적법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건전화를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 과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22일 '구글세 논란에 대한 검토와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를 의미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정상적으로 매기기 위해선 유한회사도 외부감사와 공시의무를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은 "최근 구글이 한국 정부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가 한국에서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법인세법상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없어 1조원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구글세 징수를 위해 먼저 구글코리아 등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부감사와 공시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현재 국내에서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매출 및 세금 납부액 등의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만 총 거래액 3조1903억원 가운데 30%의 수수료를 챙겨 957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동영상 시장에서도 자회사 유튜브를 통해 올 6월 기준 43%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최대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 위원은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린 기업이라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조세 정의"라며 "현행법은 회계 사각지대를 양성할 뿐 아리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글의 앱 판매 수입, 서비스 이용 수입, 광고 수입 등 해당 재화와 용역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만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내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아닌 디지털 상거래상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동시에 국제공조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조약에는 자국 내 소재하는 다른 나라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그 기업에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안 위원은 "설령 국내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해도 이러한 국제 조세 관련 조약·협약 등이 함께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며 "현재 OECD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조세 관련 조약 ·협약 개정에 우리 정부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OECD는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소득이전을통한세원잠식(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BEPS 프로젝트 이행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22일 '구글세 논란에 대한 검토와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를 의미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정상적으로 매기기 위해선 유한회사도 외부감사와 공시의무를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은 "최근 구글이 한국 정부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가 한국에서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법인세법상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없어 1조원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구글세 징수를 위해 먼저 구글코리아 등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부감사와 공시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현재 국내에서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매출 및 세금 납부액 등의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만 총 거래액 3조1903억원 가운데 30%의 수수료를 챙겨 957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동영상 시장에서도 자회사 유튜브를 통해 올 6월 기준 43%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최대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 위원은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린 기업이라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조세 정의"라며 "현행법은 회계 사각지대를 양성할 뿐 아리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글의 앱 판매 수입, 서비스 이용 수입, 광고 수입 등 해당 재화와 용역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만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내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아닌 디지털 상거래상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동시에 국제공조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조약에는 자국 내 소재하는 다른 나라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그 기업에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안 위원은 "설령 국내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해도 이러한 국제 조세 관련 조약·협약 등이 함께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며 "현재 OECD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조세 관련 조약 ·협약 개정에 우리 정부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OECD는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소득이전을통한세원잠식(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BEPS 프로젝트 이행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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