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작권 보호 `방관`… 국가브랜드 표절의혹 쟁점

게임물 결제한도 완화 지지부진
도서정가제 대상에 전자책 포함
현 규제 유지도 도마위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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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감 … 문화콘텐츠 이슈는?

내달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문화콘텐츠 정책·사업에 대한 여야 의원들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내달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2차 저작물 저작권 보호 문제, 새 국가 브랜드(크리에이티브코리아)를 둘러싼 표절 의혹, 도서정가제 관련 규제 완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저작물 저작권 보호 문제는 2014년 구름빵 캐릭터 창작자가 처음 계약 당시 출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한 계약 때문에 2차 콘텐츠 등 추가 수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건이다.

작년에는 카카오가 오프라인 캐릭터(2차 저작물)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캐릭터 창작자인 호조(본명 권순호) 작가에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창작자들이 저작권 양도 시, 아직 창작되지 않은 작품이나 아직 알 수 없는 이용 형태에 대한 사전 양도, 이용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됐다.

젊은 창작들의 저작권을 보호해 창의적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야 할 문체부는 "저작권은 개별 민간 계약 관계라 2차 저작물 저작권 관련 규정의 법제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국가 브랜드 관련 표절 논란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지난달 기존 '다이내믹 코리아'를 대신하는 새 국가 브랜드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를 발표했다. 이후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브랜드가 프랑스 무역투자진흥청인 비즈니스 프랑스의 범국가적 캠페인 '크리에이티브 프랑스'를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해 표절 시비가 불거졌다. 문체부는 "프랑스 쪽 브랜드와는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 두 브랜드의 로고 색상이 유사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주제로 한 디자인 시안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각종 국제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인 만큼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 기획 및 심사 담당자를 통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전자잭 도서정가제를 제외한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에 앞서 전자책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서정가제(할인 하한 15% 이내로 강제) 적용 대상에서 전자책을 제외할 것을 문체부에 제안했지만, 문체부는 반대했다.

도서정가제는 국내 전자책 시장의 성장 걸림돌로 지목돼온 규제로, 전자책 시장 성장률은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2년 연속 반토막이 났다. 2011년 37.1%에 달하던 성장률이 2012년 18.9%로 내려갔고, 2013년 9.7%, 2014년엔 10.9%를 기록했다. 국내 도서 시장(20조원) 중 전자책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또 당초 지난 5월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아직 매듭짓지 못한 게임물 결제한도(성인 온라인게임 월 50만원) 완화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규제는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과다 결제를 방지한다며 2003년 도입됐다. 그동안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업계·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한 규제 개선 실무협의체가 논의를 해왔지만, 규제완화 또는 폐지 결론 도출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과제를 위한 핵심 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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