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출 가능성 크지 않다"
우리 정부가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반출할지 여부가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24일 열어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의는 당초 1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해 연기됐다.
24일은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기한인 25일의 하루 전이다. 현행법상 지도 등에 대한 국외반출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는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반출을 요청했다. 업계에선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데이터는 SK텔레콤이 보유한 데이터로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T맵'에 사용된 것이다. 군부대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처리가 끝난 데이터라 반출해도 안보에 큰 위협이 안 된다.
다만 정부가 지도데이터 반출 조건으로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서 국내 국가중요시설 보안처리를 내걸고, 이에 대해 구글이 타국에서의 서비스를 한국이 '검열'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지도데이터 반출이 어려워졌다. 더욱이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한국에 만들지 않고 외국으로 가져가려는 이유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서버)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협의체 결정과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채희기자 poof34@
국토교통부는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24일 열어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의는 당초 1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해 연기됐다.
24일은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기한인 25일의 하루 전이다. 현행법상 지도 등에 대한 국외반출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는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반출을 요청했다. 업계에선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데이터는 SK텔레콤이 보유한 데이터로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T맵'에 사용된 것이다. 군부대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처리가 끝난 데이터라 반출해도 안보에 큰 위협이 안 된다.
다만 정부가 지도데이터 반출 조건으로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서 국내 국가중요시설 보안처리를 내걸고, 이에 대해 구글이 타국에서의 서비스를 한국이 '검열'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지도데이터 반출이 어려워졌다. 더욱이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한국에 만들지 않고 외국으로 가져가려는 이유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서버)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협의체 결정과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채희기자 poo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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