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운용 정책·기준 마련
외부 위원 과반 이상 선임하는
적합성 평가위 전문가 풀 구성
외부 위원 과반 이상 선임하는
적합성 평가위 전문가 풀 구성
■ 빅데이터 활성화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
<하> 이렇게 준비한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그동안 빅데이터 활용을 망설이던 기업·기관이 본격적인 활용을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현재 단계에서 빅데이터 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비식별조치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관련 공공기관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비롯해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은 각자 담당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기업·기관의 비식별조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외부 위원을 과반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한 비식별조치 적합성 평가위원회에 추천할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추천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지원 전문기관 간 협의체 사무국을 맡은 KISA의 백기승 원장(사진)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통된 비식별 조치 정책 및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며 전문기관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백기승 원장과의 일문일답.
- KISA는 유통·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어떤 형태의 지원 정책을 운영할 계획인가?
각 소관부처에서 지정한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원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기관의 운영현황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원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사업자 등 통신 분야 및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비식별 조치 교육·컨설팅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지원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고려해 엄격한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빅데이터 활용 수요처인 산업계 반응은?
그 동안 일부 기업은 적절한 비식별화 조치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마케팅 활동에 활용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식별 조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해 업계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나 다른 기업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결합한 뒤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 구체적인 지원 준비상황은?
법률·비식별 기법 전문가들로 전문가 풀을 구성해 기업에서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검증 시 지원할 예정이며, 검증된 비식별화 공개 솔루션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올 초부터 수행 중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에 비식별 조치 내용을 반영해 기업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행자부와 협력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인력증원을 승인받았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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