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폐지하고 과기부·정통부 독임부처로… 정책 조정할 독자 리더십 필요"
문미옥 의원 등 야당 35명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공동발의
"미래부가 ICT·과기 총괄하며
ICT 경쟁력↓·과기정책 실종"
학계 "분산된 정책기능 일원화"
문미옥 의원 등 야당 35명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공동발의
"미래부가 ICT·과기 총괄하며
ICT 경쟁력↓·과기정책 실종"
학계 "분산된 정책기능 일원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부처 조직개편(거버넌스) 논의가 점화됐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미래창조과학부가 ICT와 과학기술 총괄 역할을 해왔으나, 그동안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정책 추진력 약화와 ICT 경쟁력 하락, 과학기술정책 실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미래부를 폐지하고 ICT와 과학기술 정책기능을 분리, 각각 독립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과학기술·ICT 거버넌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더민주를 중심으로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총 3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문 의원은 미래부를 폐지하고 과기부와 정통부를 부활시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ICT와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정책의 추진력이 제때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또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2013년 현 정부의 조직 개편 시 창조경제 기반확대라는 명목으로 과학기술정책 및 정보통신정책을 주도하는 미래부를 신설했으나, ICT 정책의 추진력은 약화되고 기초과학 연구가 도외시, 혁신적·창조적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행정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ICT 독임부처 신설과 과기부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ICT를 총괄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과학기술과 ICT산업이 모두 침체하며 실패했다"며 "ICT의 경우,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 사전·사후규제, 유료방송 등의 정책기능을 나누며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주파수 정책은 국무조정실에 가있는 등 현재 정책기능을 일원화하는 독자적인 정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국회에서도 미래부를 폐지하고 ICT와 과학기술 정책기능을 분리, 각각 독립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과학기술·ICT 거버넌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더민주를 중심으로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총 3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문 의원은 미래부를 폐지하고 과기부와 정통부를 부활시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ICT와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정책의 추진력이 제때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또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2013년 현 정부의 조직 개편 시 창조경제 기반확대라는 명목으로 과학기술정책 및 정보통신정책을 주도하는 미래부를 신설했으나, ICT 정책의 추진력은 약화되고 기초과학 연구가 도외시, 혁신적·창조적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행정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ICT 독임부처 신설과 과기부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ICT를 총괄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과학기술과 ICT산업이 모두 침체하며 실패했다"며 "ICT의 경우,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 사전·사후규제, 유료방송 등의 정책기능을 나누며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주파수 정책은 국무조정실에 가있는 등 현재 정책기능을 일원화하는 독자적인 정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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