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의욕 꺾이나
캐나다·EU, 역외반출 규제
구글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캐나다·EU, 역외반출 규제
구글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세계가 자국 주요 데이터를 국경 안에 가두는 '데이터 보호주의'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된 논란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정부는 공공 분야 정보화 사업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면서 주요 기밀·민감 정보를 국내에만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안에는 국가 기밀은 물론 캐나다 국적자의 개인정보도 역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콧 브리슨 캐나다 재정위원장은 캐나다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캐나다인들은 정부가 보안 정책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선해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컴퓨팅은 캐나다 정부가 납세자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캐나다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유럽연합(EU)은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이라는 원칙을 도입해 역내 회원국 시민권자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EU가 요구하는 규제 수준에 맞는 제도와 기술을 갖춘 일부 지역(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에 대해서만 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도 역시 여기에 포함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데이터를 자국 내에만 두도록 하는 데이터 보호주의의 확산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에 따라 국가 안보나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우려해 취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아마존이나 IBM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주요 국가에 데이터센터를 세워 고객을 유치하며 각국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지리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구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이참에 짓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애플도 아일랜드에서 정부 규제에 부딪혀 논란이 된 이후 현지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세운 사례도 있는데 구글도 그렇게 아쉽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10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정부는 공공 분야 정보화 사업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면서 주요 기밀·민감 정보를 국내에만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안에는 국가 기밀은 물론 캐나다 국적자의 개인정보도 역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콧 브리슨 캐나다 재정위원장은 캐나다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캐나다인들은 정부가 보안 정책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선해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컴퓨팅은 캐나다 정부가 납세자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캐나다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유럽연합(EU)은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이라는 원칙을 도입해 역내 회원국 시민권자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EU가 요구하는 규제 수준에 맞는 제도와 기술을 갖춘 일부 지역(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에 대해서만 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도 역시 여기에 포함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데이터를 자국 내에만 두도록 하는 데이터 보호주의의 확산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에 따라 국가 안보나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우려해 취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아마존이나 IBM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주요 국가에 데이터센터를 세워 고객을 유치하며 각국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지리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구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이참에 짓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애플도 아일랜드에서 정부 규제에 부딪혀 논란이 된 이후 현지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세운 사례도 있는데 구글도 그렇게 아쉽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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