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조달등록 길 열렸다
조달청 '2차 실무회의'서 제시
직접생산제품 간주여부 관건
NIPA에 검증방법 확인 요청
조달청 '2차 실무회의'서 제시
직접생산제품 간주여부 관건
NIPA에 검증방법 확인 요청
조달청이 공개 소프트웨어(SW)의 개작범위에 따라 조달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개SW를 기반으로 SW를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개작 정도에 따라 직접생산으로 인정해 조달등록을 허락해준다는 것이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과 공개SW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3일 공개SW제품의 조달등록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개SW 조달등록을 위해 필요한 저작권인증과 굿소프트웨어인증(GS)획득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달청은 '공개SW의 개작 유무, 개작 범위' 등을 저작권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NIPA에 이를 검증할 만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개SW라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상용SW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을 찾고 있다"며 "공공의 공개SW 사용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달등록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고, 공개SW의 개작 유무와 범위에 따라 이를 직접생산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NIPA에 인증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조달청은 협회의 공개SW 조달등록 요청에 따라 1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달청은 협회에 공개SW 조달등록을 위한 저작권인증, 굿소프트웨어인증(GS)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테스트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 GS인증과 달리 저작권은 공개SW가 행사할 수가 없다. 공개된 소스코드로 SW를 설계하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들과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저작권 문제 해결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회 측은 이번 2차 회의에서 조달청에 공개SW의 상표권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조달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달청은 상용SW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이 공개SW를 사용해 SW를 설계한 개작 유무와 개작 범위에 따라 이를 직접생산 제품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공개SW 측은 이달 안에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연내 조달등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병주 공개SW협회장은 "공개SW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조달등록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조달등록은 공개SW제품의 성능을 인정받는 것과 더불어 공공기관에 직접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판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8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과 공개SW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3일 공개SW제품의 조달등록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개SW 조달등록을 위해 필요한 저작권인증과 굿소프트웨어인증(GS)획득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달청은 '공개SW의 개작 유무, 개작 범위' 등을 저작권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NIPA에 이를 검증할 만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개SW라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상용SW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을 찾고 있다"며 "공공의 공개SW 사용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달등록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고, 공개SW의 개작 유무와 범위에 따라 이를 직접생산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NIPA에 인증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조달청은 협회의 공개SW 조달등록 요청에 따라 1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달청은 협회에 공개SW 조달등록을 위한 저작권인증, 굿소프트웨어인증(GS)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테스트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 GS인증과 달리 저작권은 공개SW가 행사할 수가 없다. 공개된 소스코드로 SW를 설계하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들과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저작권 문제 해결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회 측은 이번 2차 회의에서 조달청에 공개SW의 상표권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조달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달청은 상용SW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이 공개SW를 사용해 SW를 설계한 개작 유무와 개작 범위에 따라 이를 직접생산 제품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공개SW 측은 이달 안에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연내 조달등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병주 공개SW협회장은 "공개SW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조달등록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조달등록은 공개SW제품의 성능을 인정받는 것과 더불어 공공기관에 직접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판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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