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속 가능` 가로막는 걸림돌들

최성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장ㆍ 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지난달 18일 영국의 세계 1위 반도체 설계회사 암(ARM)을 243억 파운드(36조원)에 인수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6월 세계 최대의 직장인 기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링크드인(LinkedIn)을 262억 달러(29조원)에 인수했다. 미국의 PC제조유통회사 델은 작년 10월 세계 1위 데이터 저장장치회사인 EMC를 670억 달러(76조원)에 인수했다.

이들 세 인수회사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먼저 이들은 모두 세계적인 IT회사들로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그간 여러 차례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우거나 업무를 다양화해왔지만 이번 M&A가 각 회사의 M&A 역사상 최대 규모다. 또한 인수대상기업들이 분야별 1위라는 공통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이 공격적으로 초대형 M&A라는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존 주력사업이 정체 또는 둔화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자금여력이 있을 때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엔진, 즉 신성장동력을 찾아 나선 것이다. 결국 이들 세 회사의 마지막 공통점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의 먹거리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례는 미국 1위의 통신사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가 야후의 인터넷 사업을 48억달러(5.5조원)에 인수키로 한 건이다. 버라이즌은 작년에 인수한 '아메리카온라인(AOL)'과 야후를 결합해 구글과 페이스북이 점령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공략하려는 계획이다. 반면 한때 인터넷 시장을 선도하면서 시가총액이 1250억달러(142조원)에 달했던 야후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밀린 끝에 결국 해체·매각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그 유명하던 야후가 이런 신세를 맞이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인은 물론 국가 또한 지속가능성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개인의 경우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한 후 30~50년의 삶을 어떻게 지속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인가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개인들을 보듬고 있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은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자칫 지속가능하지 않을 경우 난민 발생 등 국민 대다수가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합계출산율(1.19명)에 변화가 없고 통일이나 이민 정책도 바뀌지 않는다면 2750년에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대한민국 인구가 2100년에는 2000만명, 2134년에는 1000만명으로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멸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

이 같은 경고가 나온 이후에도 합계출산율은 1.2명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다. 2750년이 너무 먼 미래라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자.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정부 재정은 물론 공적연금제도, 건강보험 등의 수지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예전보다 적은 인구가 생산에 투입되지만 이들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매년 수조원씩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2025년에 기금이 바닥나는 건강보험, 2060년경이면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이에 따라 급증할 수밖에 없는 정부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등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가능사회부(가칭)'를 신설하자. 저출산과 고령화, 이민 등과 같은 인구문제는 물론 연금, 복지, 건강보험, 재정, 지방자치, 소득불균형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속가능성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들에 대해 단기 및 중장기적 해결안 또는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야후처럼 될 것인가, 지속가능한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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