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김영란법, 소상공인 배려 필요하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ㆍ 중앙대 석좌교수

김영란법이 합헌결정을 받으면서 이제 두 달도 안 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권력형 부정과 부패를 끊겠다는 취지의 김영란법은 대상범위가 400만명 정도까지 확대되면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하면 김영란법은 입법취지를 살려 이번에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위상에 비해 부패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IT)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다.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경제규모와 IT연관 산업과 한류 등 소프트 파워의 위상을 가진 나라로서는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가 OECD국가 평균만큼이라도 개선되면 GDP성장률은 연평균 0.6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올해 추경을 동원해도 3% 성장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OECD 평균치 정도로만 부패를 줄여도 0.65%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예컨대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청탁과 금품수수는 공정거래를 허물고 자원 배분을 왜곡하여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애초에 권력기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5년 동안 사회적 여론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 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포함되어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 청렴사회를 위해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다.

이 시점에서 독일 뮌스터대학의 스테판 교수의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부패의 크기는 독점적 권력 지위와 배타적 의사결정에 비례하고, 투명성과 도덕성에 따라 줄어든다고 한다. 부패는 독점적 권력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배타적 의사결정 때문에 커지는 것이지, 일반 소시민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권력형 부정청탁의 심각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일반시민들의 3-5-10만원 금품수수에 집중되어 저소득층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앞으로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김영란법에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입장'을 감안해 부정청탁의 법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부정청탁 적용대상에서 선출직 고위공직자범위에 국회의원도 명시적으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들은 독점적 지위와 배타적 의사결정으로 비리사건의 중심에 선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농어민, 축산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들은 부정청탁을 할 대상도 별로 없고 금품수수의 위치에 있지도 않다.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상품과 서비스가 부정 금품수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시행령이 제정되어 종전과 달리 5만원 이하의 명절선물세트를 만들어야 한다면 생업에 큰 충격을 줄 것임에 분명하다. 게다가 식당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이 40%가 넘는 상황에서 3만원이라는 규제는 혼란을 줄 것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에 한해 선물가 상한액을 조정하거나 최소한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신뢰의 사회적 자본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김영란법을 통해 윗물이 맑고 아랫물이 맑은 투명사회와 공정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권력형 부패와 거리가 먼 농축산어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를 동시에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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