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원 케이블` 구현할 수 없나

최성진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장

요즘 뉴스를 보면 모든 것이 어수선하다. 가진 자, 힘 있는 자, 든 자들에 의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 건에 대해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했다. 결정적 이유로는 이들 사업자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케이블TV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결정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 조차도 매체간 균형발전을 이유로 기업결합 불가능을 인정하면서 유료방송 발전방향을 고민하겠다고 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가로 방송 관련법 및 케이블SO 서비스 전략을 모두 무력화 시킨 판단기준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공정위는 논란이 많았던 유료방송서비스의 지리적 시장을 CJ헬로비전이 케이블방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23개 방송구역별로 획정했다. 즉, 케이블방송가입자는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송권역의 서비스 구매가 불가능하고, 케이블SO사업자들은 허가받은 방송권역에서만 방송신호 송출이 가능함으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각 방송권역내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을 무력화시킨다. 통합방송법에서 유료방송사업자는 IPTV, 케이블SO, 위성방송을 합산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통합방송법은 유료방송사업자는 78개 방송구역(사업구역)별로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변경해야 한다. 아니면 케이블SO의 방송권역을 광역화해야 한다. 이는 지역분권시대에 지역방송정책을 말살하는 더 큰 문제점을 안게 된다. 그렇다면 타 유료방송의 크림 스키밍을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

둘째, 케이블SO와 IPTV 사업자간 기업결합이 케이블TV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CJ헬로비전 점유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APRU(가입자당 수신료)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점유율 상승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CJ헬로비전 케이블SO 가입자 415만명을 기반으로 결합상품 판촉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는 케이블SO가 각 지역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채널 등 상품과 품질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제 케이블SO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채널 수 등 동일상품을 제공하라는 것인가. 이는 지역성을 무시하고 지역별 타 서비스와의 시장경쟁원리를 무시한 판단이며,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강화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부터 방송통신결합상품에서 방송상품을 제외하면 된다.

케이블SO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서술한 바와 같이 공정위 판단기준에 정답이 있다. 문제해결은 케이블SO부터이며, 케이블방송의 미래만을 생각할 때다.

거대한 파도를 막기 위해 튼튼한 방파제가 필요하다. 방파제는 해변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 적절한 바닷물의 흐름을 해변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케이블SO 사업자들은 튼튼한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 케이블 브랜드 및 서비스 등 원(one)-케이블 구현, 전국 WiFi 서비스 망 구축, N스크린 및 클라우드 서비스 조속 실현, 디지털 전환율 확대, 케이블 전용 온리(only) PP채널 개발 등 타 유료방송과의 경쟁 우위 확보 및 가입자들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또한 미래부도 언급했듯이 매체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케이블SO의 미래를 위해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부는 결합상품시장에서 방송상품을 무료에 가깝게 제공함으로써 방송시장 자체를 붕괴시키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상품을 결합상품에서 제외하는 정책이나 결합상품 동등할인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신료 공정분배시스템 확립, ASO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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