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 도입·라이선스 확보 등
공개SW협회와 조달방식 논의
공개SW협회와 조달방식 논의
조달청이 공개소프트웨어(SW) 조달 등록을 위해 정액제 조달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SW는 소스가 공개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는 SW로 라이선스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적이 없다.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공개SW협회(회장 정병주)와 공개SW 조달등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조달청은 공개SW 조달등록을 위한 정액제 도입, 공개SW 라이선스 확보 방안, GS인증 등에 대해 협회 측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간 공개SW 업체로부터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요청을 받은 바 없어 공개SW 등록에 관련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지만, 최근 공개SW협회에서 조달등록 의사를 보여와 이에 대해 의논했다"며 "현재 협회 측의 추진 방안과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SW는 SW를 사고팔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용SW와 달리 정액제 즉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 방식'으로 거래된다. 정액제 조달방식은 비용을 지불한 만큼 해당 SW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개SW는 지적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수의계약 등이 불가능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공개SW 내수시장이 커지면서 조달등록을 원하는 공개SW업체들이 늘어나자 협회와 조달청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정액제 조달방식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공개SW 조달 등록을 위해 라이선스, 굿소프트웨어(GS) 인증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협회 측에 주문한 상태다.
이에 협회 측은 회원사들과 한차례 회의를 통해 GS인증 추진 등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SW협회 관계자는 "라이선스가 없는 공개SW의 제품 특성을 고려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거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과 의견을 나눴다"며 "공개SW 정액제 실현, 조달등록 방안 구체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공개SW 시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32.2%씩 성장했다. 오는 2018년 국내 공개SW 시장규모는 8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2017년까지 공개SW 적용 비율을 공공부문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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