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간 불법스팸 방지 및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국제 협의체 '런던액션플랜(LAP)'에 회원기관으로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3월 22일 가입)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LAP에 가입해 앞으로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과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 적극 대응한다.
LAP는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과 스팸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조·협력체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스팸대응협의체로, 현재 31개국 10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 상반기 국민 1인당 하루 동안 수신하는 스팸메일 중 국외 발송 비중은 42% 수준이다. 이처럼 불법 스팸 발송자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확대되면서 나라별 규제현황 파악과 스패머 검거 등 국제공조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입을 계기로 스패머 추적과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동시에 국내 법제에 선진 우수사례를 적용하는 등 LAP 가입기관들과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해 글로벌 스팸방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운기자 jwlee@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3월 22일 가입)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LAP에 가입해 앞으로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과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 적극 대응한다.
LAP는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과 스팸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조·협력체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스팸대응협의체로, 현재 31개국 10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 상반기 국민 1인당 하루 동안 수신하는 스팸메일 중 국외 발송 비중은 42% 수준이다. 이처럼 불법 스팸 발송자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확대되면서 나라별 규제현황 파악과 스패머 검거 등 국제공조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입을 계기로 스패머 추적과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동시에 국내 법제에 선진 우수사례를 적용하는 등 LAP 가입기관들과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해 글로벌 스팸방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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