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저작권 침해' 주의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포켓몬스터 캐릭터(이하 캐릭터)를 각종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의를 당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는 '포켓몬 고' 패러디 영상과 캐릭터로 기업 홍보물을 제작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포켓볼 이미지만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지자체에서 홍보목적으로 캐릭터를 이용해도 되는지, 캐릭터를 매장에 부착하거나 피켓을 제작해 세워도 되는지 등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포켓몬스터는 휴대용 게임기용 게임, 애니메이션, 카드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돼 저작권 권리 관계가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적 저작권은 일본 회사인 닌텐도, 크리쳐, 게임프리크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외국 저작물은 현재 172개 국가가 가입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 각종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베른협약은 내국민 대우(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을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1996년과 1899년 각각 베른협약에 가입했다.이에 따라 일본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홍보 등의 목적으로 무단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관계자는 "지자체, 기업 등이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홍보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해도 공정한 이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