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알뜰폰 외에 직접적 통신 시장 경쟁 촉진책으로 거론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이번 계획에서 빠졌고, 내년 초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0%를 차지하는 알뜰폰을 활성화해 기존 이동통신사와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촉진하겠다는 게 이번 계획의 골자다.
알뜰폰이 이동통신사에 빌려 쓰는 통신망의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영세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수백 테라바이트(TB) 단위의 대용량 데이터를 구매할 때 할인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책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은 연간 5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미래부는 예상했다. 또 원가절감 효과를 반영해 알뜰폰 사업자도 경쟁력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최저 1만원대 알뜰폰 데이터 요금제 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계 통신비가 내려가는 정책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시장 경쟁, 요금인하를 촉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내놓은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알뜰폰은 선불 가입자 비중이 비교적 높고 2·3G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전체 시장 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633만명으로, 전체 시장의 10.7%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LTE 가입자는 17.6%에 불과하며, 선불 요금제 가입자는 40%에 달한다.
미래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에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 때 정부가 단통법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현 33만원) 폐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계획 없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기존 이통사들의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만 높였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 대신 기존 가입자 유지를 위한 기기변경 가입자 지키기로 전략을 선회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1년 8개월이 넘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냉각됐고, 전국적으로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또 휴대전화 내수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월 평균 이동통신 번호이동 가입은 50만 건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 시행 전 월 평균 90만건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규모도 법 시행 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3년 일몰제라고 하지만, 당장 시장에 경쟁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제도 폐지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알뜰폰이 이동통신사에 빌려 쓰는 통신망의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영세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수백 테라바이트(TB) 단위의 대용량 데이터를 구매할 때 할인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책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은 연간 5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미래부는 예상했다. 또 원가절감 효과를 반영해 알뜰폰 사업자도 경쟁력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최저 1만원대 알뜰폰 데이터 요금제 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계 통신비가 내려가는 정책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시장 경쟁, 요금인하를 촉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내놓은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알뜰폰은 선불 가입자 비중이 비교적 높고 2·3G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전체 시장 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633만명으로, 전체 시장의 10.7%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LTE 가입자는 17.6%에 불과하며, 선불 요금제 가입자는 40%에 달한다.
미래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에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 때 정부가 단통법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현 33만원) 폐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계획 없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기존 이통사들의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만 높였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 대신 기존 가입자 유지를 위한 기기변경 가입자 지키기로 전략을 선회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1년 8개월이 넘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냉각됐고, 전국적으로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또 휴대전화 내수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월 평균 이동통신 번호이동 가입은 50만 건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 시행 전 월 평균 90만건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규모도 법 시행 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3년 일몰제라고 하지만, 당장 시장에 경쟁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제도 폐지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