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중심 재편계획 마련
음성·데이터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도
요금인가제 폐지 재추진하고
제4 이통은 내년초 재검토
단통법 수정안은 아예 빠져
알뜰폰 중심 재편계획 마련
음성·데이터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도
요금인가제 폐지 재추진하고
제4 이통은 내년초 재검토
단통법 수정안은 아예 빠져
정부가 '알뜰폰 육성'에 방점을 찍은 통신시장 경쟁정책을 추진한다. 아직 틈새시장에 머문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주체로 만들어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알뜰폰이 이동통신사에 빌려 쓰는 통신망의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달 중에는 1만원대 알뜰폰 데이터 요금제 상품도 내놓는다.
지난해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던 '제4 이동통신'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내년 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번번이 선정이 무산되며 사실상 정책 우선순위에서 알뜰폰에 밀린 셈이다. 당초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수정안은 이번 경쟁정책에서 빠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경쟁정책 핵심은 알뜰폰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5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633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7%에 달했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아직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이통사와 협상력이 떨어지는 만큼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망 도매대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도매대가의 경우 음성은 지난해보다 14.6% 내린 분당 30.22원, 데이터는 지난해보다 18.6% 내린 메가바이트(MB)당 5.39원이다. LTE 상품 수익배분 비율은 알뜰폰 몫을 5%포인트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5만5000원 이하 요금제에서 45(이통사)대 55(알뜰폰), 그 이상에서는 55(이통사)대 45(알뜰폰)로 수익을 배분했다. 그러나 이번엔 5만5000원 이하에서는 40대 60, 이상에서는 50대 50으로 변경했다. 또, 데이터 요금제의 음성통화 무제한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가 내야 할 추가비용도 가입자당 5300원에서 요금 구간별로 3000~5000원으로 내렸다. LTE 상품은 알뜰폰 사업자가 종량제와 수익배분제 중 선택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의 원가부담이 연간 약 200억원 줄어, 기존 이통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오는 9월 만료 예정인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해 연 3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하반기에 알뜰폰이 이통사로부터 수백 테라바이트(TB) 단위의 대용량 데이터 구매할 때 할인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달 중에는 이같은 비용절감 효과를 반영,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가 1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다. 실제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내달 내놓을 '유심 데이터 중심 19'는 1만9700원(부가세 포함, 데이터 300MB 제공)부터 시작한다. 이는 SK텔레콤의 가장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 '밴드데이터 299'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때보다 25.1% 저렴한 수준이다. 기존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는 월 3만2800원(부가세 포함)의 '299 요금제'부터 시작한다.
제4 이통 도입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제4 이통 용도로 남겨뒀던 2.5㎓ 주파수 대역은 당분간 할당을 유보키로 하면서, 재선정 가능성을 남겨뒀다. 미래부는 이밖에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요금인가제(1위 사업자 요금제 상품의 사전 인허가) 폐지를 재추진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미 지난달 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지난해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던 '제4 이동통신'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내년 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번번이 선정이 무산되며 사실상 정책 우선순위에서 알뜰폰에 밀린 셈이다. 당초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수정안은 이번 경쟁정책에서 빠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경쟁정책 핵심은 알뜰폰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5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633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7%에 달했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아직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이통사와 협상력이 떨어지는 만큼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망 도매대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도매대가의 경우 음성은 지난해보다 14.6% 내린 분당 30.22원, 데이터는 지난해보다 18.6% 내린 메가바이트(MB)당 5.39원이다. LTE 상품 수익배분 비율은 알뜰폰 몫을 5%포인트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5만5000원 이하 요금제에서 45(이통사)대 55(알뜰폰), 그 이상에서는 55(이통사)대 45(알뜰폰)로 수익을 배분했다. 그러나 이번엔 5만5000원 이하에서는 40대 60, 이상에서는 50대 50으로 변경했다. 또, 데이터 요금제의 음성통화 무제한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가 내야 할 추가비용도 가입자당 5300원에서 요금 구간별로 3000~5000원으로 내렸다. LTE 상품은 알뜰폰 사업자가 종량제와 수익배분제 중 선택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의 원가부담이 연간 약 200억원 줄어, 기존 이통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오는 9월 만료 예정인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해 연 3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하반기에 알뜰폰이 이통사로부터 수백 테라바이트(TB) 단위의 대용량 데이터 구매할 때 할인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달 중에는 이같은 비용절감 효과를 반영,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가 1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다. 실제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내달 내놓을 '유심 데이터 중심 19'는 1만9700원(부가세 포함, 데이터 300MB 제공)부터 시작한다. 이는 SK텔레콤의 가장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 '밴드데이터 299'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때보다 25.1% 저렴한 수준이다. 기존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는 월 3만2800원(부가세 포함)의 '299 요금제'부터 시작한다.
제4 이통 도입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제4 이통 용도로 남겨뒀던 2.5㎓ 주파수 대역은 당분간 할당을 유보키로 하면서, 재선정 가능성을 남겨뒀다. 미래부는 이밖에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요금인가제(1위 사업자 요금제 상품의 사전 인허가) 폐지를 재추진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미 지난달 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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