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두차례 제재 후에도 지속
방통위, 이통3사 대상 실태점검
위법행위 적발땐 사실조사 돌입
방통위, 이통3사 대상 실태점검
위법행위 적발땐 사실조사 돌입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통신 다단계에 대해 잇달아 철퇴를 내렸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다단계 판매 관련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를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실태 재점검에 나서면서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대한 다단계 판매 실태점검을 시작했다. 이는 앞선 두 차례 정부 제재 이후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사실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서영진 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지난해 방통위, 올해 공정위 제재가 있었지만, 제재를 받은 당시에만 다소 잠잠했을 뿐 피해사례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 역시 "예전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다단계 판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날 통신다단계피해자모임은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신 다단계 판매 근절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업체와 결별하고 다단계 판매를 통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회사는 방통위의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과 공정위의 방문판매법을 준수하고, 다단계 대리점 역시 이를 준수토록 관리 감독하고 있다"며 "만약 대리점 불법행위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확인을 거쳐 관련 법과 회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법 상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단말기와 24개월 통신요금을 합쳐 160만원(부가세 포함)이 넘는 상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또 다단계 판매가 합법이더라도, 고가요금제와 특정 단말기를 강요하거나 판매원에 수수료(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면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9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3억7200만원, 위법을 저지른 다단계 업체 7곳에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역시 지난 5월 160만원이 넘는 상품을 판매한 다단계 업체 4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지난해 12월 방통위, 지난 5월 공정위를 대상으로 각각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상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다단계업체 2곳이 제기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공정위는 재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 대상 행정소송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정윤희기자 yuni@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대한 다단계 판매 실태점검을 시작했다. 이는 앞선 두 차례 정부 제재 이후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사실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서영진 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지난해 방통위, 올해 공정위 제재가 있었지만, 제재를 받은 당시에만 다소 잠잠했을 뿐 피해사례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 역시 "예전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다단계 판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날 통신다단계피해자모임은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신 다단계 판매 근절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업체와 결별하고 다단계 판매를 통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회사는 방통위의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과 공정위의 방문판매법을 준수하고, 다단계 대리점 역시 이를 준수토록 관리 감독하고 있다"며 "만약 대리점 불법행위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확인을 거쳐 관련 법과 회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법 상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단말기와 24개월 통신요금을 합쳐 160만원(부가세 포함)이 넘는 상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또 다단계 판매가 합법이더라도, 고가요금제와 특정 단말기를 강요하거나 판매원에 수수료(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면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9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3억7200만원, 위법을 저지른 다단계 업체 7곳에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역시 지난 5월 160만원이 넘는 상품을 판매한 다단계 업체 4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지난해 12월 방통위, 지난 5월 공정위를 대상으로 각각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상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다단계업체 2곳이 제기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공정위는 재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 대상 행정소송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정윤희기자 yuni@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