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보호법' 입법 추진
피촬영 당사자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요구 증가
행자부, 정기국회 상정 목표
피촬영 당사자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요구 증가
행자부, 정기국회 상정 목표
날로 증가하는 영상 녹화장치로 인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가칭)'의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연내 입법 추진을 목표로 이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는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입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령은 폐쇄회로(CC)TV에 개인정보나 개인의 모습이 찍히는 경우 '촬영 중'이라는 명시적 안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보급이 늘어난 차량용 블랙박스를 비롯해 액션캠, 드론(무인기) 촬영장치 등 다양한 영상 녹화장치가 증가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가 의무화돼 촬영물에 대한 일정 부분의 보호는 가능해진다.
하지만 새로 등장한 촬영 수단의 경우 촬영 과정은 물론 촬영된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촬영 등 정보수집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 여부를 피촬영 당사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부각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관련 학계와 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드론 등 새로운 영상매체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며 "촬영 전 사전고지나 촬영 후 보관, 사후 자기결정권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드론을 띄워 항공촬영을 할 경우 사전에 항공 감독 당국에 신고를 하는데, 이때 인근 지역에 촬영 사실을 고지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촬영된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사후부동의(옵트아웃, Opt-out)을 통해 삭제나 비식별 처리를 거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나 보안 업계에서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재정법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을 개정해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안 업계 관계자도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21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연내 입법 추진을 목표로 이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는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입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령은 폐쇄회로(CC)TV에 개인정보나 개인의 모습이 찍히는 경우 '촬영 중'이라는 명시적 안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보급이 늘어난 차량용 블랙박스를 비롯해 액션캠, 드론(무인기) 촬영장치 등 다양한 영상 녹화장치가 증가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가 의무화돼 촬영물에 대한 일정 부분의 보호는 가능해진다.
하지만 새로 등장한 촬영 수단의 경우 촬영 과정은 물론 촬영된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촬영 등 정보수집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 여부를 피촬영 당사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부각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관련 학계와 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드론 등 새로운 영상매체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며 "촬영 전 사전고지나 촬영 후 보관, 사후 자기결정권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드론을 띄워 항공촬영을 할 경우 사전에 항공 감독 당국에 신고를 하는데, 이때 인근 지역에 촬영 사실을 고지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촬영된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사후부동의(옵트아웃, Opt-out)을 통해 삭제나 비식별 처리를 거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나 보안 업계에서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재정법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을 개정해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안 업계 관계자도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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