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원재료가격 하락으로 전기요금의 인상근거가 사라졌음에도 한전의 전기요금이 떨어지지 않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수정해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의원은 15일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가스요금, 지역난방 요금, 항공요금 등에서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연동제를 도입하면 전기요금 변동을 예측 가능하도록 해 전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올 여름철 순간 최대전력이 사상 처음 8000만kW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 문제는 적지 않은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연료비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요금이 고정될 경우, 전기료가 연료비를 밑돌면 과다한 전기 사용을 부추기고 전기료가 연료비를 웃돌면 불합리한 한전의 수익이 발생한다"며 "2015년 순이익 10조원을 달성한 한전은 임원 성과급을 70% 늘렸지만 순이익의 불과 1.1%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를 규정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가 다시 급상승할 경우 일반 가정이나 기업은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윤 의원은 "연동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며 "요금변동폭 상한선을 기준 연료비 대비 150%로 설정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 상한제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 연료비 급등시 연동제를 일시 유보하는 방안 등 연동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