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서 여야 이견으로 자동폐기
민·관 정보공유·대응 공조 강화
민관 합동 대책본부 운영 담아
민·관 정보공유·대응 공조 강화
민관 합동 대책본부 운영 담아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뜨겁게 달궜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의원 발의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이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부 입법을 통해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앞서 지난 5월 임기가 끝난 19대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이 부진하다는 이유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20대 국회 중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계 당국 관계자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법안 마련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 법률' 마련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벌써 10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마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실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입법 시도는 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의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까지 가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 왔다. 하지만 반복되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 4명이 공동 발의하며 주목을 받았다.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30일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재차 발의했다. 여당 의원 121명이 함께 참여한 이 발의안에는 △사이버안보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설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구성 △국정원장이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해 책임기관의 장에게 배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법안과 별개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며, 이 법안에는 △민간과 정부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위협 대응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위기 시 경보관리와 민관 합동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안 업계에선 공감과 우려 섞인 눈길을 함께 보내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정보 공유와 협력이라는 취지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집중되면서 다른 기관이나 업체보다 우위에 서서 주도하는 이른바 '갑'의 위치가 더욱 공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부 입법을 통해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앞서 지난 5월 임기가 끝난 19대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이 부진하다는 이유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20대 국회 중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계 당국 관계자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법안 마련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 법률' 마련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벌써 10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마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실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입법 시도는 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의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까지 가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 왔다. 하지만 반복되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 4명이 공동 발의하며 주목을 받았다.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30일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재차 발의했다. 여당 의원 121명이 함께 참여한 이 발의안에는 △사이버안보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설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구성 △국정원장이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해 책임기관의 장에게 배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법안과 별개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며, 이 법안에는 △민간과 정부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위협 대응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위기 시 경보관리와 민관 합동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안 업계에선 공감과 우려 섞인 눈길을 함께 보내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정보 공유와 협력이라는 취지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집중되면서 다른 기관이나 업체보다 우위에 서서 주도하는 이른바 '갑'의 위치가 더욱 공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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