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총계·데이터삭제 등… 다양한 비식별 기법 활용
사전 검토→비식별 조치→적정성 평가 →사후관리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해 제3자에 제공땐 '처벌'
위반행위 사업자는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추가
사전 검토→비식별 조치→적정성 평가 →사후관리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해 제3자에 제공땐 '처벌'
위반행위 사업자는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추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ICT 융합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이용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해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6월 말 국무조정실·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은 반드시 △사전검토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정보를 처리하려는 사업자 등은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망자, 법인, 단체, 사물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다수가 모여 이룬 집단의 통계값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종류·형태·성격·형식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정보 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식별 조치 단계에서는 정보 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개인 또는 개인관련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이름)는 원칙적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 대상은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번호, 운전면허번호, 성명(한자, 영문, 필명 포함), 상세주소(구 단위 미만 포함), 생일, 기념일, 자격증취득, 전화번호(휴대전화, 집전화, 회사전화, 팩스번호),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복지수급자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자동차반호, 각종기기 등록번호(일련번호), 사진(정지사진, 동영상, CCTV영상 등), 신체식별정보(지문, 음성, 홍채 등), 이메일주소, IP주소, 홈페이지URL 등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이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식별자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는 속성자도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속성자로는 개인특성(성별, 연령, 국적, 고향, 병역, 결혼, 흡연, 음주 등), 신체특성(혈액형, 신장, 몸무게, 장애유형, 병명, 상병코드, 투약코드, 진료내역 등), 신용특성(세금납부액, 신용등급, 소득분위 등), 경력특성(학교명, 성적, 학력, 경력, 직장명, 부서명 등) 등이 있습니다. 희귀병명, 희귀경력 등의 속성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격한 비식별조치가 필요합니다. 비식별 조치 방법으로는 가명처리(홍길동→임꺽정), 총계처리(홍길동 키 170㎝, 임꺽정 키 180㎝→평균키 175㎝), 데이터삭제(주민번호 등 삭제), 데이터범주화(홍길동 35세→홍씨 30∼40세), 데이터마스킹(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홍XX, 35세, 서울거주, XX대 재학) 등 여러 가지 기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 비식별 정보 재식별해 이용하면 처벌= 비식별 조치가 끝나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식별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개정보 등 다른 정보와의 결합이나 다양한 추론 기법 등을 통해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명세, 비식별 조치 현황, 이용기관의 관리 수준 등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3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부적정일 경우 추가적인 비식별 조치를 수행하고 적정 평가를 받으면 빅데이터 분석 등에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인 비식별 정보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식별 조치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될 우려가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관리적 보호조치(비식별 정보파일 관리 담당자 지정, 정보공유금지, 이용목적 달성시 파기)와 기술적 보호조치(접근통제, 접속기록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를 합니다. 또 비식별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은 해당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재식별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처리 중단 요구와 해당정보 회수·파기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예컨대 비식별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비식별 조치 요령을 공유하거나 공개돼 있는 알고리듬으로 암호화 해 쉽게 복호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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