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설계·구축 분할발주 시범사업 확대
영향평가제 법적근거 내년 상반기 마련
영향평가제 법적근거 내년 상반기 마련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정부가 클라우드 도입과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SW산업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 경제발전 전략' 가운데 SW 분야 중점과제로는 △클라우드 도입·확산 추진 △공공SW 사업 제도개선 △새 서비스 창출을 위한 SW 융·복합 추진 △SW 고급인력 양성 및 SW산업 글로벌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하기 위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에서 자체적으로 정보자원 등급을 정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한다. 예컨대 정보자원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체계를 1∼3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정부전산센터나 기관 자체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2∼3등급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해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클라우드 이용 우수사례에 가점을 부여하고 기관별로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학술정보, 헌법기관자료 백업 등 8개 과제는 우선 클라우드화 하기로 했다. 대신 해킹·개인정보 침해 등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안R&D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공공이 SW 제값주기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SW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하는데 앞장선다. SW 설계와 구축을 분리해 발주하는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공공SW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요율을 2020년까지 물가·인건비 상승률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정보화사업은 기획단계부터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공공에 의한 민간SW 사업침해 또는 시장위축을 저해하는 SW 영향평가제도의 법적근거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공공SW 발주시장 내 경쟁촉진을 위핸 대기업의 입찰참여제한을 완화하고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증대를 위해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예외사업을 늘리고 민간자본 등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SW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하반기에 설립하고, 전문지식 DB·인공지능 SW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제공하는 지능정보공동활용망도 내년 상반기에 구축한다.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SW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고 SW 선도학교를 올해 900개에서 2018년 모든 학교로 SW교육을 의무화하고, SW 중심대학은 작년 8개교에서 2019년 30개교로 늘려 연간 SW전문인력 3000명, 융합인력 3만명을 양성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지역·품목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SW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클라우드 도입 계획을 제출 받아 연내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해 다른 부처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정부가 클라우드 도입과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SW산업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 경제발전 전략' 가운데 SW 분야 중점과제로는 △클라우드 도입·확산 추진 △공공SW 사업 제도개선 △새 서비스 창출을 위한 SW 융·복합 추진 △SW 고급인력 양성 및 SW산업 글로벌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하기 위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에서 자체적으로 정보자원 등급을 정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한다. 예컨대 정보자원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체계를 1∼3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정부전산센터나 기관 자체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2∼3등급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해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클라우드 이용 우수사례에 가점을 부여하고 기관별로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학술정보, 헌법기관자료 백업 등 8개 과제는 우선 클라우드화 하기로 했다. 대신 해킹·개인정보 침해 등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안R&D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공공이 SW 제값주기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SW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하는데 앞장선다. SW 설계와 구축을 분리해 발주하는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공공SW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요율을 2020년까지 물가·인건비 상승률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정보화사업은 기획단계부터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공공에 의한 민간SW 사업침해 또는 시장위축을 저해하는 SW 영향평가제도의 법적근거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공공SW 발주시장 내 경쟁촉진을 위핸 대기업의 입찰참여제한을 완화하고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증대를 위해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예외사업을 늘리고 민간자본 등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SW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하반기에 설립하고, 전문지식 DB·인공지능 SW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제공하는 지능정보공동활용망도 내년 상반기에 구축한다.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SW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고 SW 선도학교를 올해 900개에서 2018년 모든 학교로 SW교육을 의무화하고, SW 중심대학은 작년 8개교에서 2019년 30개교로 늘려 연간 SW전문인력 3000명, 융합인력 3만명을 양성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지역·품목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SW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클라우드 도입 계획을 제출 받아 연내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해 다른 부처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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