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 이 법안에 주목한다
(4) 평생교육법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시행된 지 올해로 16년이 됐지만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실효성을 피부로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돼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들 평생학습도시의 성과 평가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지역별로 지원액이나 성과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최근 평생학습도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평생학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궁극의 복지정책일 수 있다"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학습을 통해 자활 의지를 갖게 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기술·역량·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복지 대책이라고 본다"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령층의 소득창출과도 직결돼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평생학습은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로 사업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 의원은 "평생교육에 대한 대통령·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 주무부처도 교육부·지자체·고용노동부 등으로 분류돼 있어 유기적인 소통과 조율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초창기에는 국가가 인큐베이팅에 적극적이었지만 이후 확대·발전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재도약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음 대선 후보가 '평생학습'을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투입까지도 명시한 법안으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선언적 효력에 그치지만 개정안이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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