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익명성 방식' 안전검증
위험 발견땐 보완책 추가
행자부 "검증된 방식"자신
위험 발견땐 보완책 추가
행자부 "검증된 방식"자신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공표 의미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해 정부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용 기준을 제시하면서 국내 빅데이터 산업에 '불확실성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와 방통위, 금융위, 미래부, 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가이드라인과 법령 해설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 현행 법과 제도 내에서 활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이 발달한) 유럽연합(EU)의 최신 익명화 기술과 평가방법을 참조해 마련한 것으로, EU의 익명화 수준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특히 적정성 평가 시 'k-익명성'을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평가 절차에 대해서는 EU보다 엄격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가 언급한 k-익명성은 통계학적 처리 방식으로, 공개된 데이터에 대해 연결공격(Linkage Attack) 등 취약점을 방어하기 위해 제안된 개인정보 보호 방식이다.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같은 값을 가진 데이터를 최소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해 다른 정보와 결합할 수 없도록 막는 방식이다. 가령 한 병원의 환자 진단 내역을 활용할 경우 지역 정보(서울), 연령대(40세 미만) 등 일부 조건별로 동일한 값을 가진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특정 질병(고혈압)에 걸린 이를 유추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행자부는 k-익명성 방식을 필수적으로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그래도 위험 소지가 있는 경우 △l-다양성(동질성·배경지식 기반 공격 배제) △t-근접성(쏠림·유사성 공격 배제) 등 보완책을 추가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있어 검증된 방식"이라며 "국가 단위에서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정성 평가 단계에서 외부 감사단을 통한 감사를 받도록 했다. 감사단은 사업자가 구성하되 △외부인이 과반 이상 △보안·법률 전문가 포함 등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금융·의료 등 각 분야별 사업자에 따라 부처별로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해 소개할 계획이다.
법령해설서에서는 비식별화한 정보를 더 이상 개인정보로 추정하지 않되, 필수적인 보호조치(이용목적 달성 시 파기, 접근권한 관리·접근통제, 재식별 시 처리 중단·파기 등) 사항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부의 기준 제시를 요구해 온 관련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에 유리한 기준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부처별로 전문 지원 기관을 지정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미래부는 올해 안에 110개 업체를 지정해 빅데이터 활용 솔루션 적용·컨설팅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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