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준이 확실해지면서 다양한 활용도 증가가 기대된다.
30일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전검토 단계(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없이 활용 가능함을 안내) △비식별 조치 단계(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다양한 비식별 기술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해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 △적정성 평가 단계(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 평가) △사후관리 단계(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사항 명시) 등 네 단계로 나눠 명시했다.
법령 해설서에서는 개인 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는 추가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재식별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 삭제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과 법령 해설서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치 기준"이라며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기업 등에서 이를 활용하다 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기준 마련에 따라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는 빅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고급 데이터 분석가 등 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세계는 소프트파워를 통해 기계와 제품이 지능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 중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인 빅데이터 산업은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금번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빅데이터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30일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전검토 단계(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없이 활용 가능함을 안내) △비식별 조치 단계(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다양한 비식별 기술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해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 △적정성 평가 단계(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 평가) △사후관리 단계(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사항 명시) 등 네 단계로 나눠 명시했다.
법령 해설서에서는 개인 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는 추가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재식별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 삭제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과 법령 해설서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치 기준"이라며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기업 등에서 이를 활용하다 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기준 마련에 따라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는 빅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고급 데이터 분석가 등 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세계는 소프트파워를 통해 기계와 제품이 지능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 중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인 빅데이터 산업은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금번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빅데이터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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